헌법 가치에 기반한 ‘새 통일방안’ 제시하길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통일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주문하자 자유주의 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 구상을 마련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북한이 남북 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데 따른 대응 성격이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수정·보완해 자유·민주·인권 등의 헌법적 가치에 기반을 둔 통일 한국을 완성한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기념사를 보면 통일 의제를 ‘민족 통일’에서 ‘자유 통일’로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통일의 의미와 방향을 재정 의했다. 특히 내년이면 분단 80주년이 되는데 민족의 의미가 크게 훼손되고 오염된 상황에서 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