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잘 되어야하는데.../한국경제 마지막 기회 10년..선ㆍ후진국 갈림길

한국경제 마지막 기회 10년..선ㆍ후진국 갈림길 퇴보때는 2015년 1인당 GDP 45위, 도약때는 26위 경제력 양적 순위 세계 11위, 질적 19위, 삶의질 26위 삼성硏 `2015년 10대 선진국 진입전략'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 세계속에서 우리 경제의 위치는 양적으로는 11위이지만 질적으로는 19위에 그치고 삶의 질은 26위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정부, 기업, 사회, 개인 등 국가를 구성하는 4개 부문의 경쟁력과 이들의 상호작용인 시장메카니즘 등을 포괄하는 시스템 경쟁력은 21위로 경제력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시급히 끌어올려야 할 과제로 제시됐다. 또 앞으로 10년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2015년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1만달러나 차이나고 잠재성장률도 3.5%포인트의 격차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9일 `국회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이하 시사포럼)의 창립 1주년 기념 정책 발표회에서 `매력있는 한국:2015년 10대 선진국 진입전략' 주제발표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보고서는 해방이후 지난 60년간 한국이 수없는 위기를 극복하면서 초고속 추격과정을 거쳐 중진국으로 도약했으며 외환위기이후 지난 8년간은 잃어버린 게 많았던 시기이지만 내실을 다질 수 있었던 시간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의 현주소로 경제력은 전세계 GDP 규모 10위, 상품 교역규모 11위, 서비스 교역량 14위(2003년) 등 양적으로는 11위권이지만 기업경쟁력, 국가이미지, 브랜드파워 등 질적으로는 19위권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1인당 GDP의 경우 세계 34위로 서방선진 7개국(G7) 평균치와 36년의 시차가 발생,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1995년 35년차보다 더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삶의 질은 유엔개발계획의 인간개발지수(HDI) 세계 28위, 국제노동기구(ILO) 경제안정성 28위,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삶의 질 지수 25위 등을 가중평균해 OECD내 26위 수준이라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보고서는 특히 정부, 기업, 사회, 개인 등 4개 부문별 경쟁력과 각 부문의 역량이 최대화되도록 상호작용하는 수단인 시장메커니즘,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지지해주는 신뢰, 준법질서 등 사회적 자본과 글로벌 개방시스템 등 네트워크 경쟁력을 포괄하는 시스템 경쟁력이 OECD내 21위라고 평가했다. 부문별 경쟁력은 개인 11위, 기업 15위, 정부 19위, 사회 20위 등이며 특히 정부의 경우 역량(18위)과 혁신성(19위)은 그나마 중하위권이지만 관리 운영능력인 거버넌스는 26위에 불과했다. 네트워크 경쟁력은 평균 23위로 이중 사회적자본이 26위로 가장 취약했다. 보고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시스템 경쟁력을 시급히 높여야 한다며 현재의 시스템 경쟁력으로는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승산이 없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향후 10년간 546조원의 재정부담이 예상되는 통일비용과 고령화, 중국 부상에 따른 한국의 입지 약화 등 도전과제를 극복해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시장 기회 확대, IT투자효과 가시화, 아시아 국가간 가교역할 등 3대 기회요인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위치가 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즉 각 부문의 경쟁력 제고가 미흡할 경우는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2.6%로 급락, 2015년에도 1인당 GDP는 세계 45위(2만3천달러)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가능성은 낮지만 경제가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진 가운데 북한마저 붕괴되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돼 1인당 GDP가 1만달러밑으로 급락, 후진국 신세에 빠질 우려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 잠재성장률은 4.1%, 10년뒤 1인당 GDP는 31위(2만9천111달러)에 그치고 각 부문과 시스템 경쟁력이 높아지면 잠재성장률은 6.3%, 1인당 GDP는 26위(3만6천721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이 보고서에서 정부 주도의 요소 투입형에서 혁신 주도의 지식기반형으로 성장 패러다임을 전환, 2015년까지 10대 경제대국으로 진입하는 등 매력있는 한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5대 전략 방향과 12개 정책 어젠다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