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유치, 어느 지역이 유리하나

방폐장 유치, 어느 지역이 유리하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유치 경쟁이 30일 사실상 4파전으로 압축됨에 따라 어느 지역이 방폐장 부지로 선정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북 경주시, 포항시, 전북 군산시, 경북 영덕군 등 방폐장 유치를 신청한 4개 지역 중 어디로 방폐장이 돌아갈 것인지 현재로서는 예측을 불허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방폐장 부지 선정에 주민투표 절차를 도입한 것이 처음이어서 투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데다 방폐장 부지선정이 지난 19년 동안 표류를 거듭해온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결과 4개 지역주민의 방폐장 유치 의지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과거처럼 방폐장 유치에 대한 극렬한 반대 기류가 아직은 나타나지 않아 현재로서는 주민투표라는 민주 절차를 통해 부지 선정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4개 지역 중 가장 먼저 16일 산업자원부에 방폐장 유치 신청서를 접수시킨 경주시는 월성 원전 소재지여서 지역주민들의 원전 이해도가 높은 것이 유치 성공을 위한 강점 중 하나로 꼽힌다. 중저준위 방폐장의 안전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주민투표시 유치 찬성률이 높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경주는 문화도시라는 이유로 개발이 상대적으로 뒤처져 주민들의 개발욕구가 강하다는 것도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군산은 주민들의 방폐장 유치 지지도가 높은 편이며 인근 부안의 방폐장 유치 실패 후 전북도가 범도적으로 방폐장 유치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강점이 되고 있다. 군산은 다른 지역보다 일찍 방폐장 유치를 준비해왔으며 그 결과 지난달 18일 방폐장 유치에 관심을 보였던 지역 중 가장 먼저 방폐장 유치 동의안을 의회에서 가결했다. 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방폐장 유치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중 하나인 양성자가속기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총사업비가 1천286억원인 양성자가속기사업은 방폐장을 유치하는 지역이 속한 광역지자체에 배정된다. 포항은 이 사업을 포항공대로 유치하길 희망하고 있다. 영덕은 인근 울진에 원전이 있어 역시 원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주민투표때 찬성표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특히 영덕은 인구가 3만7천여명으로 적어 홍보 등을 통해 투표 찬성률을 높이기가 쉬운 편이다. 그러나 이 지역들은 방폐장 유치에 불리한 요소도 안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우선 4개 지역 모두에 방폐장 유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 이 여론이 방폐장 유치에 강력히 반대하는 단체나 기류와 결합할 경우 방폐장 유치를 무산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군산과 경주의 경우 인근 지역인 서천, 울산이 두 지역의 방폐장 유치에 반대하거나 지원금 배분을 요구하고 있다. 영덕을 제외한 경주, 군산, 포항은 인구 규모가 20만명 이상이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방폐장 유치를 설득하고 투표율을 높이는 데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방폐장 부지 선정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방폐장 부지 선정작업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폭력 등 물리적 반대나 정당한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만 없으면 방폐장 부지 선정 작업이 순조로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폐장 부지 선정이 과거 실패를 거듭했던 민감한 사안임을 감안할 때 부지 선정의 성공 여부는 섣불리 예단할 수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주무부처인 산자부는 31일 방폐장 유치신청 접수를 마감하고 다음달 15일 유치 신청 지역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한 뒤 11월 22일 이전에 4개 지역에서 동시에 주민투표를 실시해 방폐장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방폐장 부지는 주민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석해 찬성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선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