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우리원전에 대한 지나친 우려를 걱정한다(2) | | | 글쓴이 | 전재풍 | | | 첨부파일 | | 등록일 | 2014.01.03 | | | 내용 | | | | 초기원전의 도입시기에는 원전설비를 포함한 대형 국책사업을 자기지역에 유치하려는 다툼이 컸다. 고리1,2,3,4호기와 월성1호기가 모두 영남에 자리하였기에 호남이 들고일어나 영광원전이 건설되기에 이르렀다. 원전개발에 대한 반대운동이 일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민주화 운동과 환경운동의 성장과 궤를 함께한다. 민주화 세력들은 항상 원전을 포함한 대형 국책사업의 추진이 군사정권의 정치자금 줄임을 의심하였고, 특히 영광원전3,4호기의 추진과정에서 주 계약자가 그 동안 국내시장을 지배해온 WESTINGHOUSE가 아닌 COMBUSTION ENGINEERING으로 결정 된데 강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환경단체와 원전건설반대투쟁을 위한 연대를 강화하기에 이르렀다.
한국교회가 원전에 대하여 윤리성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것도 80년대 중반부터이다. 90년대초반 명동성당에서 처음으로 원전찬반입장을 듣는 공개토론회와 뒤이어 주교회의 사무국에서 열린 비공개 토론에 필자도 참석하였다. 그 후로 교회가 찬반입장을 듣는 토론회를 얼마나 더하였는지에 대한 기억은 없으며 언제부턴가 교회 내 정의구현사제단이 주축을 이루어 원전에 대한 반대입장을 펴는 것을 보고 당혹스러움을 느껴왔다. 최근 교회가 반대입장을 펼 지경에 이르기까지 원전을 포함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설명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교회가 왜 종전처럼 찬반에 대한 토론을 거쳐 여러 의견을 두루 경청하지 않고 원전반대를 강령으로 채택한 환경운동연합과 같은 반 원전세력을 좇아 일방적 반대로 치닫는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필자가 읽은 공의회문헌이나 간추린 사회교리 중 어디에도 원전에 대한 직접적 찬반의 언급은 없다. 국제원자력기구는 해마다 비엔나본부에서 회원국대표들을 망라하는 연차총회를 개최하며 여기에는 교황청대표도 참석하는데 지금까지 가톨릭교회가 핵무기가 아닌 원전의 개발운영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 원자력을 포함한 새로운 과학기술이나 자원의 활용에는 항상 양면성을 갖게 마련이다. 문제는 쓰는 당사자가 어떻게 쓰고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 또 특정 기술이나 자원의 선택은 사용자의 처한 환경과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전체소비에너지원의 97%를 수입에 의존한다. 석탄, 석유, 가스등의 화석 연료는 모두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며 태양광, 풍력, 수력과 같은 자연 친화적 재생에너지는 아직도 개발이 뒤지고 있는 형편이다. 또 이들 재생에너지는 개발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혁신적 전력저장기술이 실용화되기까지는 기저전력부하(수시로 켰다 껐다 하지 않고 하루 24시간 계속 쓰는 전력으로 전체 소비전력의60-70%에 달함)를 감당할 수 없어 석탄이나 원전 같은 기저부하용 발전설비를 따로 갖추어야 한다. 반면에 원자력발전은 도입초기부터 꾸준히 다져온 기술자립노력이 결실을 맺어 설비는 물론 연료의 국산화(우라늄원광과 농축서비스 제외)가 이루어져 원전설비의 확대는 곧 에너지자립기반의 확대로 이어지게 된다. 이미 설비운영자인 한수원을 포함한 설계, 제작, 유지보수, 핵 기술의 통제 및 안전규제기관까지 모든 부문이 자립기반을 갖추었고 수 만의 고급기술자들이 여기에 종사하고 있다. 어렵사리 역사상 최대규모의 단일플랜트사업 수출실적도 쌓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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