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실현하자면 1600조

`비전 2030` 실현에 1600조 … 나랏빚 더 늘 듯 [중앙일보]

20~40대가 고스란히 떠안을 판
커지는 미래세대 부담

관련기사 노 정부 4년 새 150조나 늘어... 283조는 얼마나 큰 돈 … 1만... '비전 2030' 실현에 1600... 국가채무 노무현 정부의 장기 계획이 실천될 경우 국가채무는 큰 폭으로 늘어나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올해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32.3%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76.4%보다 낮은 편이다. 국가채무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정부는 이런 수치를 근거로 "한국은 재정 건전성이 매우 높은 국가"라며 "앞으로도 30% 안팎을 유지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비전 2030' 계획을 내놓으면서 2030년 국가채무가 GDP의 73.4%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를 GDP 대비 30%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기존 방침은 사실상 폐기된 셈이다. 비전 2030 추진을 위해선 최대 1600조원에 이르는 예산 중 상당 부분을 빚으로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채무비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239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을 짜면서 국가채무비율을 일단 35% 수준으로 높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담은 현재 20~40대가 2030년까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지금의 50대는 비전 2030에 따른 재정 투입이 본격화하는 2010년 이후 서서히 현업에서 물러나기 때문에 결국 지금의 청장년층이 이 돈을 부담해야 한다. 국민 1인당 나랏빚은 2002년 말 280만원에서 올해 말 577만원으로 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내년에는 국가채무가 306조원 안팎으로 늘어나면서 1인당 부담도 629만원 규모로 증가할 전망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따지면 2002년 말 1120만원에서 내년 말 2512만원이 되는 것이다. 나랏빚 증가와 비례해 국민의 세금 부담도 늘어났다. GDP 규모에서 조세총액이 차지하는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19.6%였다. 이는 미국(15.8%), 일본(18.7%)보다 높은 수준이다. 국민 1인당 세금 부담은 지난해 330만원에서 올해 356만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여금 109만원을 합하면 1인당 국민부담액(세금+각종 사회부담금)은 465만원에 이르게 된다.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