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들 "수신료 자의적 해석"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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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SO 기업결합 심사보고서’가 케이블TV(SO·종합유선방송사) 업계의 우려대로 ‘독점 폐해에 따른 기업결합 불가’로 결정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심사보고서가 곧바로 공정위의 결정은 아니지만 9인 전원회의가 상당수 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SO 시장에 파문이 일 전망이다.
◇심사보고서 내용=공정위는 ‘기업결합 독점의 폐해가 효과 금액보다 훨씬 크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의 대상은 대구 북부지역이다. 대구 북부지역엔 HCN(가입자수 9만여 가구)과 대구중앙케이블TV북부방송(5만여 가구)이 사업권을 보유한 경쟁 지역이었다. 지난해 HCN은 대구북부방송을 인수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청한 상태다.
독점 폐해에 대한 우려는 가격 인상 가능성 때문이다. 현재 HCN 대구 북부지역 가입자당월매출액(ARPU)이 3600원, 대구북부방송 ARPU가 2000원대 후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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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정확한 독점 폐해 추정액을 밝히진 않지만 독점이 될 경우 가격이 결국 7000원대까지 올라가 60개월간 15만 가입자의 부담 증가분이 200억원 이상 될 것으로 추정한 듯하다.
반면 HCN이 주장하는 기업결합으로 인한 중복 투자 방지분은 5년간 90억원 정도다. HCN 측은 셋톱박스 부분을 제외하고 전송망과 디지털 전환 비용에서만 산출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HCN의 주장에 물음표를 던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복 투자 방지 부분을 증명하려면 가까운 시일에 발생할 것이 명백하다는 점을 사업자가 입증해야 효과 금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공정위 사무처는 심사보고서에서 ‘불가’ 판정을 내린 셈이다.
◇SO “반발”=HCN 측은 이번 심사보고서의 독점 폐해 부분이 불명확해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다. 요금 인상에 대해 공정위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 HCN 고위 임원은 “요금 정상화는 단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주 법률법인을 통해 자사의 견해를 담은 자료를 정식 제출할 계획이다.
케이블TV 방송수신료 원가 계산 문제도 부각된다. 현재 월 2000∼3000원인 상품은 과열 경쟁에 따른 시장 왜곡으로 생긴 제품이며 적정 가격이 아니란 설명이다. 예컨대 원가가 5000원, 또는 8000원일 경우 공정위가 지적한 독점 폐해액은 의미가 없어진다. 또 대구 북부만 놓고 보면 다른 지역보다 ARPU가 낮은 지역이란 점도 작용한다. 서울의 경쟁 지역 수신료는 7188원(2005년 기준)이다.
오지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16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를 방문해 케이블TV 업계의 주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앞서 노성대 방송위원장은 13일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을 만나 SO 기업결합에 대한 방송위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전망=HCN·대구북부방송 간 기업결합에 이어, CJ케이블넷·모두방송 간 기업결합 심사가 예정돼 있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아직 일정이 잡혀 있지 않지만 이달 28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사안이 민감한만큼 전원회의를 다소 연기할 개연성도 있다. 전원회의 최종 결정이 HCN 기업결합 불허라면 CJ케이블넷도 같은 사례로서 불허될 전망이다. 향후 동일 지역 내 SO 간 인수합병은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그간 SO 시장이 인수합병을 통한 기업화의 길을 걸어온 점을 감안하면 향후 SO 대형화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SO 인수 가격도 그간 가입자당 70만∼100만원으로 치솟았지만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다. 또 디지털 전환을 추진중인 SO 업계에도 장치 투자 축소 등이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케이블TV 정책의 근간인 ‘프랜차이즈’는 도전에 직면한다. 세계적으로 성공 사례가 없는 ‘프랜차이즈’에서 ‘오버빌드(지역내 복수 사업자 경쟁 체제)’로의 대전환도 감수해야 할 여지가 있다. SO 업계가 디지털 전환 투자보다는 또 다시 출혈 경쟁에 내몰릴 우려도 제기된다.
케이블TV 관계자는 “공정위의 9인 전원회의가 이 같은 사안의 중대성을 잘 이해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