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헨리 키신저 | | 그동안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부시행정부의 「대북 유화(宥和)정책」의 숨은 배경에 키신저가 맹활약하고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해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부시행정부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대북 강경정책' 대신 파격적인 대북 화해정책으로 돌아섰었다. 이에 따라 11월 하노이에서의 '한국전쟁 종전 검토' 선언 등 유화적 발언에 이어 2007년 초 굴종적인 2.13 북핵 합의로 이어졌다.
그 배경에 '현실주의 정치(realpolitik)'의 대명사라 불리는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월간지 「중앙공론」 8월호는 미국의 안보전문가 리언 시걸 사회과학연구협회(SSRC) 동북아안보협력 프로젝트 국장과의 인터뷰를 인용, 당시 미북 협상은 당초 유력하게 나돌던 ‘金 위원장이 부시 대통령에게 먼저 접근해 간 것'이 아니라, “부시대통령의 친서를 휴대한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북한 핵실험 직후 비밀리에 중국을 방문,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을 경유해 金 위원장에게 그 친서를 전달함으로써” 가능해진 것이라고 보도했다.
결국 지난 해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절박한 상황에서, 부시행정부는 “북한과는 전쟁은 물론 제재를 가할 수도 없다. 북핵을 폐기하려면 교섭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는 키신저 전 장관의 조언에 따라, 일찌감치 대북 유화정책으로 선회한 것이다.
그리고 2.13 합의를 거쳐 엊그제 제네바에서의 美(힐)-北(김계관) '大타협'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美 대북 화해 정책이 바로 이 정책전환의 연장선상에 있어왔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안개 속에 갇혀있던 미국 대북정책 변화의 윤곽이 드러난 셈이다.
그렇다면 키신저는 누구이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버드대 교수였다가 닉슨대통령(재임: 1969-1974)의 안보담당 특보를 거쳐 국무장관이 된 헨리 키신저(Henry A. Kissinger)는 국제관계 속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외교'를 가장 강조한 '현실주의(realistic)' 정치가이다. 그는 '외교'란 "협상을 통한 이견의 조정(the adjustment of differences through negotiation)"이라 정의하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국제정치에서 이념 또는 이데올로기가 개입되는 것을 강력히 거부한 인물이다.
그는 1971년 '핑퐁 외교'를 통해 미국과 중공과의 관계 개선을 획기적으로 시도했고, 마침내 문화대혁명의 대혼란 중이던 후진 독재국가 中共에게 (i)UN가입과 (ii)대만 축출 및 중국대표권 인정이라는 파격적인 2가지 큰 선물을 안겨주었다. 이어, 주지하는 바와 같이, 월맹과의 직접협상에 나서 '파리협정'을 통해 주월미군을 전격 철수시킴으로써 월남 패망을 초래했다.
이제 그가 다시 한반도 막후 외교조정자로 등장한 것일까?
그는 국제정세가 불리하다 판단되면, 이념이나 선악, 또는 도덕적 가치에 관계없이 (강한) 도전자를 인정해주고 끌어들여 충분한 미끼(양보)를 던져 협상을 성공시키는 습성을 갖고 있다. 이때 미국의 맹방이 희생되는 문제에는 크게 개의하지 않는 것 같다. 새로운 현실(곧 적의 존재)을 수용하고 그 바탕 위에서 미국의 국가이익(좁은 의미의)을 위해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 갈 뿐이다.
이런 방식에 의해, 1971년엔 대만(당시 중화민국)이 1975년엔 월남이 희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반도에서의 키신저式 현실주의의 등장은 기본적으로 김대중-노무현 친북정책의 불가피한 산물이다. "전쟁도 할 수 없고, 제재도 할 수 없다...북핵을 제거하기 위해 남은 것은 협상 뿐인데, 협상을 성공시키기 위해 북한이 원하는 것을 일정 부분 들어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키신저式 논리라 할 수 있다.
엊그제 제네바에서 끝난 美北 단독회담에서 美北 간 "빅딜" 곧 (i)北의 '核불능화'를 조건으로 (ii)미국이 파격적인 양보를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단순히 '테러지정국'이나 '적성교역국' 등의 위상을 해제하는 정도를 벗어나, 대폭적인 경제지원과 체제 인정, 미북 평화협정과 수교 조건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내용이 추정되는데, 이를 위해 북한이 일관되게 요구해 온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미국이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이다.
향후 한반도는 盧무현 정권이 추진하는 '남북평화체제-연방제' 기도와 미국의 이러한 근본적인 대북정책 변화가 맞물려, 大변동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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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전략연구소(소장, 홍관희)
- 靑松 朴 千洙 提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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