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대한 고려사항

뻔한 정권의 뻔한 생각


우리나라는 남북이 각각 다는 체제의 정부를 세우고, 서로 죽이는 전쟁(6.25 전쟁)을 치르고 난 뒤에도 오늘날까지 남북의 냉전은 계속되고 있다.

법률적으로는 ‘휴전’ 상태다.
국제법상 휴전의 당사자는 북한, 중국(중공군), 미국(유엔군)이다.
군사문제에 관한 한 북한은 남한을 상대하려고 하지 않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국제법상 남한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민족끼리’ 라는 대의 명분을 앞세워 남북은 4번이나 공동선언을 내놓았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1992년 9.19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 등이다.

‘성명’이 한 번이고, ‘선언’이 세 번이다.
35년에 걸쳐 이루어졌다.

‘선언’과 같은 이벤트를 좋아하는 민족성의 발로를 정상회담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독일과 예멘은 선언이나 성명 한 번 없이 통일을 이루었다.
어쨌던, 남북정상의 ‘성명’ ‘선언’의 공통점은 ○1이전의 선언을 재확인 하였고 ○235년 동안 한 번도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번의 10.4 선언도 실천의 징조는 처음부터 보이지 않는다.
북한체제의 인정, 북한체제의 선전, 북한체제의 활동보장을 연장하는 의미 외에는 실행을 보장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북측도 ‘인민’을 제일 중시한다 하고, 남측도 ‘국민’을 제일 중시한다 하면서, 남북의 주민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일은 처음부터 빠져 있다.

지금 남북의 주민에게 제일 필요한 일은 서로 통신하고 서로 왕래하는 일이다.
어떠한 통일방안, 통일정책도 통신과 왕래가 전제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
‘민족’이니 ‘통일’이니 ‘종전’이니 ‘평화’이니 ‘경협’이니 하는 거창한 말이 필요 없다.
남북주민들이 헤어진 가족의 안부를 서로 묻지 못하고, 헤어진 사람들이 서로 재회할 수도 없는 비인도적이고 비참한 현실을 타파하지 못하면, 모든 거창한 말들은 모두 거짓이고 위선이고 정치선전에 불과할 뿐이다.

지금 남북의 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통신, 통행, 통관의 허용이다.
개방이 안되면 이 세가지 만이라도 숨구멍을 열어야 한다.
이것은 통일의 첫걸음이다.
이것은 ‘우리민족끼리’ 할 수 있는 첫 번째의 일이다.

‘종전선언’ ‘평화협정’은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경제협력’ ‘문화협력’ ‘스포츠협력’ ‘예술협력’ 들도 통신을 못하고, 통행을 못하고, 통관이 안 되는 상황(실제로 북한에서 몇 번 남측의 예술공연이 이루어졌지만 가져간 장비의 통관이 안 되어 얼치기 공연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뿐인가? 사회자의 대사 한 마디 출연자의 대사 한마디도 제한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앵무새와 같은 사회를 하고 주어진 대사만을 연기할 수 밖에 없었다. 더욱 통분할 일은 개성공단에 입주한 남측 기업 16사의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와 부속 재료의 통관조차 원할 하지 않다는 점이다. 기업은 경쟁을 해야 하고 경쟁에서는 시간이 생명이다. 개성공단 진출 16사 중에서 13사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해야 한다.)에서는 모두 ‘북한 주민의 체제 의식화’ 교육에 남측 사람들이 동원되는 형국에 지나지 않는다.

남북의 사람들이 서로 왕래를 못하게 하면서, 민족의 ‘통일’(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이거나 문화적이거나)운운 한다는 것은 영원히 이루지 못할 영생의 기도를 하는 것과 흡사하다.

남북이 서로 자신의 권력을 내어놓기 싫어서 정치적 통일을 하지 못해도 좋다.
그저 보고 싶은 사람 볼 수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볼 수 있고, 편지 쓰고 싶은 사람에게 편지하고, 목소리 듣고 싶은 사람에게 안부 전화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남북주민의 간절한 소원이다.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고 남한의 체제를 인정하고, 북한의 정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남한의 정권을 그대로 유지해도 좋다.
국가가 둘이래도 좋다. 체제가 달라도 좋다.
제발 이웃 주민들이 서로 만나고 지낼 수 만 있으면 좋겠다.
오늘날의 세계를 보라. 이념이 다르고 체제가 달라도 다른 민족의 나라들과는 자유롭게 왕래하고 있지 않은가?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가서 만나는데, 걸어서 갈 수 있는 이웃집 사람을 만나 볼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남북이 만나기만 하면 ‘우리민족끼리’를 강조 하고 있는데, 이런 말이 얼마나 허구이고 허상인지 우리들은 이제 깨달아야 한다.

남북사람들의 통신, 통행, 통관의 개방 없이 이루어지는 ‘경협’은 일방적 퍼붓기가 될 수 밖에 없다.
사실을 예기하면,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나라이고 인민을 봉쇄하고 있는 나라이다.
세계화 바람이 아무리 거세게 불어도 ‘글로벌 스탠더드’가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 나라이다.

‘우리민족끼리’ 진짜로 ‘경협’을 하려면 남쪽의 기업들이 북쪽에 진출할 수 있어야 실질적인 ‘경협’ 이 이루어 질 수 있다.

현지에서 생필품을 생산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싼 가격으로 공급하여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업그레이드 되도록 해 주는 것이 실질적인 ‘경협’이다.
남쪽의 자본, 기술과 북쪽의 저임금, 노동력이 합작하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글로벌 스탠더드’가 적용이 될 때 가능한 일이다.
북한은 통제경제이기 때문에 사업적 마인드(투자금액의 회수, 경쟁력 등)가 없다.

남쪽 기업이 북쪽에 진출하려고 하면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위해 현지에 가야 한다.
치밀한 조사를 하고 세부 계획을 세우려면 몇 번이고 가야 한다.
북한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북측은 ‘입장료’를 요구한다. (평양 인근 지역 조사에 대해 일인당 200불의 입장료를 요구했다.)
북측은 사람을 만날 때 마다 ‘면접비’ 를 요구한다. (공산권 사회의 지도급을 만나려면 면접비를 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금액은 지위와 영향력에 따라 다르다.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5억불을 송금한 것은 ‘특검’ 때문에 처음으로 남한 국민들에게 밝혀 졌지만, 그 이외에의 수많은 ‘면접비’에 대해서는 암묵적 사항이기 때문에 ‘특검’ 을 하지 않는 한 금액을 알 수 없다.)

북측은 사업논의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소개 받는데도 ‘사례비’를 요구한다. (비선조직이 많고, 사람이 자주 바뀌고, 의사소통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누가 담당자인지 처음에는 알 수 없다. 확실한 담당자를 소개 받을 때 1만 불 이상을 요구했다.)

그뿐이 아니다. 최신 사무용품을 대라, 컴퓨터를 기증해라, 자동차를 기증해라 등등 단계를 거칠 때 마다 요구조건이 늘어난다.

북한은 나라전체를 폐쇄사회로 만들어 놓고, 입구에 발을 들여 놓는 모든 사람에게 ‘입장료’를 요구하고 있는 특수한 국가임을 남한의 모든 사람들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서로 다른 점, 차이점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없으면, 모든 상담과 협상이 처음부터 지리멸렬해지고 만다.
이러한 북측의 희한하고 무리한 요구가 남측 기업의 북한 진출을 막고 있다는 것을 우리국민들은 잘 알아야 한다.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보가 원할 하게 흘러야 하고, 재산권의 보호가 있어야 하고, 경쟁 장려 와 실적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하고, 사람과 사람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교육을 평생 받지 못하였고, 굶어 죽어도 ‘주체사상’으로 뭉쳐야 한다는 ‘의식화’ 교육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익숙해진 남한 사람들은 북한을 호락호락 보아서는 안 된다.
북한은 금방 무너지거나 쓰러지거나 할 나라가 절대 아니다.


핵 보유국인 북한은 10.4 공동선언으로 다시 한번 남한을 묶어 놓았다.
이번에는 좀더 구체적 사항으로 묶어 놓고, 필요한 지원과 자원과 물자만 챙길 것이 뻔하다.

여전히 남측에서 방북 하는 사람들에게는 돈을 요구할 것이고, 물자만 보내라 할 것이고, 북측의 소수정예의 의식화된 사람들을 남측에 보내면서 돈을 요구할 것이고, 남북의 경계선에서 통관은 더욱 엄격하게 다루어 질것이다.

남측 사람들은 방북을 아무리 많이 해도 북한 주민들과 자유롭게 만나거나 대화하거나 소통하지 못할 것이고, 주위에는 항상 ‘의식화’ 되고 ‘연출된’ 북한 주민들만이 에워 싸고 있을 것이다.

북한은 아주 특이한 나라임을 남한 주민을 알아야 한다.
조선인민의 주인은 ‘조선노동당’임을 알아야 한다.
조선인민들은 ‘조선노동당’의 지도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임을 알아야 한다.
‘조선노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의 지도에 의지하는 엘리트 계급 독재 집권당임을 알아야 한다.
‘위대한 수령’은 죽을 때까지 바꿀 수 없는 유일신과 같은 ‘최고지도자’임을 알아야 한다.

이미 기네스 북에 올라 있는 ‘아리랑 공연’을 보면 알 수 있다.
출연인원 5만 명과 관중인원 10만 명이 한 덩어리가 되어 일초일각의 차질 없이 이루어지는 집단연출을 보면 북한 주민의 집단적 ‘의식화’가 얼마나 튼튼한지 알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센 자긍심을 가지고, 가장 센 자신감을 가지고, 가장 높은 가치관을 가지고, 가장 올바르게 살고 있다는 높은 기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절대 이루어 낼 수 없는 것이 ‘아리랑 공연’이다.

“우리는 굶어 죽더라도 올바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외치는 북측 안내원의 말에서 아리랑 공연의 일체감보다 더한 ‘의식화된 가치관’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가치관은 좋다 나쁘다고 논할 수 없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될 환경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무서운 것은, 모든 북한 주민들은 굶어 죽더라도 지금의 일치된 ‘하나의 가치관’을 지키는 것을 ‘최고선’으로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개방되고 자유롭고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남한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고통이 따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로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북한 주민을 이해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북측 정부의 ‘뻔한 정권의 뻔한 생각’도 남측 정부는 냉철하고 냉정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和元 김진수 올림(선비리더십 아카데미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