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강이 아닌 국가 살리는 것"

4대강사업 “江이 아닌 國家 살리는 것” 美 위스콘신대학 건설환경공학과 박재광 교수 【서울=환경일보】한종수 기자 = 지난 16일 MBC 100분토론에서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주제로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미 위스콘신대 박재광 교수가 짧은 토론 시간에 다 전하지 못한 얘기를 본지를 통해 전달하고 싶다며 취재진을 만났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논란이 올바른 지식 없이 자꾸 왜곡되는 게 안타깝다는 박 교수. 시민들의 시각에서 보다 알기 쉽게 얘기를 풀어나가고 싶다며 다시 100분 간 인터뷰 시간을 가졌다. 박 교수의 말을 들어보겠다. [편집자주]   건설경기 활발, 곧 경제침체 밀어낼 것   ▲美 위스콘신대학 건설환경공학과 박재광 교수 <사진=한종수 기자> 지난 참여정부 때 토지 보상비로 99조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막대한 금액 대부분이 부유층들에게 건너갔고 아파트, 땅 등의 부동산 투기로 이어졌죠. 4대강 살리기에 따른 예산은 토지 보상비의 4분의 1 수준이지만 공사가 시작되면 일반 노동계층의 일자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이는 서민들이 경기활성을 느낄 수 있는 가장 빠른 예산 집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 또한 가장 먼저 토목 공사로써 정책 시행을 개시했습니다. 상하수도 정비와 급수시설 개선, 매립장 시설에 대한 인프라 확충 등 이런 분야에 투자가 됐던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공사가 시작되면 곧바로 지역 음식점, 기타 서비스 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모든 경기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경제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전형적인 경기 부양책인 것이죠.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아시아 40개국 중 우리나라는 외자투자비율이 고작 2%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고가의 토지 비용과 정부의 투자환경 규제, 비싼 인건비, 강성노조 등 여러 이유로 외자 유치에 걸림돌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를 홍보한다며 ‘Dynamic Korea(역동적인 한국)’라고 외쳐댔는데 많은 외국인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고 ‘Dynamite Korea(위험한 한국)’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정부의 친 기업 지원정책 필요하다   예전에 삼성이 자동차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 공장부지 고비용이 문제가 됐습니다. 부산에 건설됐던 공장이 아파트 건설비와 비슷했다는 것이죠. 고가의 토지 비용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만일 삼성자동차 공장이 한국이 아닌 값싼 중국에 건설했더라면 성공 가능성은 높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쯤 세계 3대 자동차 회사가 됐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공장부지 매입비용이 어마어마했고, 물류비용 또한 높았습니다. 인건비는 높았고 노동생산성은 낮았습니다. 많은 과잉규제로 곪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효율성이 낮고 폐수·폐기물 처리비용이 높았습니다. 이처럼 많은 이유들이 삼성자동차를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저렴한 공장부지 및 물류비용이 만들어줬다면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겠죠.   미국의 해외기업 유치사례를 보면, 텍사스 주가 삼성전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주는 1조원 상당의 토지를 제공했고, 상하수도 및 도로, 전기설비, 세금 감면 등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주지사의 특별지시로 one-Stop 인허가 시스템이 이뤄졌고, 시민과 환경단체의 무분규로 신속한 일처리가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규제 완화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4대강변에 ‘토지공개념’ 도입해야   쉽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4대강 정비를 통해 강변에 공장부지를 조성하고 무상에 가까운 부지를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토지공개념을 도입하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해외 진출 기업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세계 유수의 경쟁력 있는 기업 또한 유치를 해야 합니다. 강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 이산화탄소 배출 및 신재생에너지 확보, 폐수 및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완벽한 인프라 구축 등 국가적인 지원이 따른다면 그 어느 기업이 마다하겠습니까.   국토 大 개선을 하지 않으면 3~4만 불 소득시대는 결코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4대강 정비 예산으로 연봉 2200만원의 일자리를 100만개 창출해 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부에게 생선 잡는 법이 아닌 생선을 주면 그 다음은 어떡합니까? 1년 뒤 다시 100만 실업시대가 되겠지요. 이것은 사회주의, 이상주의 논리일 뿐입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런 발상은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천 지류보다 본류의 중요성 인식필요   4대강 본류 정비에 막대한 예산을 쏟으면서 지류 정비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 때 본류에 대한 피해는 없고 지류에 대한 피해만을 부각시키며 지류 정비를 해야 한다는 논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인구 집중도를 따졌을 때 본류 쪽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지류 쪽이 많겠습니까? 당연히 본류에 인구가 집중돼 있습니다. 본류의 둑이 한 번 무너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자신의 주먹으로 둑을 막아 나라를 구했다는 네덜란드 소년 이야기를 잘 알듯이 소년이 아니었으면 네덜란드는 물에 잠겼겠죠. 그처럼 한번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지난 80년대 하천 직선화, 강바닥 준설 등 한강재개발 사업을 통해 지금의 한강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정비사업을 해 왔기에 본류의 커다란 물 피해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지 본류는 원래 안전하기에 정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강 정비는 보통 30년 주기로 이어지곤 합니다. 이제 슬슬 강 정비를 해야 될 시기가 도래했고 지류의 정비만으로 땜질식 처방을 한다는 것은 이에 맞지 않은 논리일 뿐입니다. 앞으로 30년 후를 내다보는 정책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류 정비는 안 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중요한 본류부터 정비를 하고 예산 재확보를 통해 지류 정비 또한 해야만 합니다. 현 상황에서 지류 정비에 대한 정책을 시행한다면 더욱 많은 예산이 투입될 테고 논란은 더욱 거세질지도 모르죠.   보 설치, 수자원 확보 등 이로운 점 많아   100mm 강우량 빈도가 예전보다 1.5배 늘어났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여 년 동안 댐 건설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러면서도 홍수 통제의 한계성을 탓하고 강 수질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여러 환경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에 맞춰 정부의 정책 또한 시기성, 상황에 맞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류에 보를 건설하는 것이 수질 악화를 시킬 것이라는 애기가 나왔습니다. 전문적 시각이 아닌 일반적인 시각에서 강을 막는다면 물이 흐르지 않을 테고 당연히 고인 물은 썩을 것이라는 게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보 건설로 물 흐름을 막는다는 정책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고 다만 환경단체에서 보에 대한 전문적 지식 없이 흘린 말 뿐입니다.   보는 물을 막는 것이 아니라 많은 양의 물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물은 강을 흘러 바다로 유입되는 데 이 귀중한 수자원을 마냥 흘려보낼 게 아니라 강바닥 준설과 보 설치를 통해 막대한 양의 수자원을 확보하자는 것이죠.   높낮이가 조절되는 가동보로서 강바닥 부분에도 개폐가 가능하기에 쌓인 침전물을 효과적으로 떠내려 보낼 수 있고 얼마든지 물 흐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최첨단의 보 건설 공법을 통해 공사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생태 파괴 우려도 줄일 수 있습니다. 바닥 퇴적물을 주기적으로 청소할 수 있고 집중호우시 수위를 조절함으로써 홍수 예방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박재광 교수는 “강바닥 준설을 통해 수자원 확보가 되면 주변의 생태계들이 풍부한 지하수 자원으로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면서 “또 하천 바닥에 쌓인 퇴적물은 가동 보(洑) 설치를 통해 정화활동이 더욱 쉬워진다”고 말했다. 보 설치가 수질악화? 오해일 뿐   경기도 양주시에서 발원해 파주, 고양을 거쳐 한강하류로 흘러 들어가는 곡릉천은 지지난해까지만 해도 악취가 풍기는 곳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설치돼 있는 보 때문에 수질이 악화됐다는 오해를 받았었죠. 하지만 정작 큰 이유는 보가 설치된 곳마다 낚시꾼들이 몰리면서 떡밥 투입, 취사, 야영 등으로 수질이 악화돼 생태계 파괴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결국 고양시가 낚시금지라는 극약처방을 내렸고 성과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낚시가 전면 금지되고 대대적인 하천정비사업으로 낚시꾼들이 몰렸던 곡릉천은 청둥오리 등의 철새들이 다시 찾아들기 시작했고 전에 볼 수 없었던 이끼가 자생하는 등 생태계 회복의 모습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것이죠. 이유는 딴 데 있었는데 애꿎은 보만 탓했던 것입니다.   보 건설 시 수질 악화는 4~5급수일 경우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정기적인 준설을 하면 어느 정도 수질 악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4대강 살리기의 보 건설은 이와 같은 지천의 보 건설과 다릅니다. 더구나 한국의 수문학적 특성상 오염물질이나 조류가 침전되더라도 홍수 시 바닥이 뒤집히면서 다 씻겨 내려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전 만난 강원대학교 전상호 교수의 말씀에 의하면 퇴적토는 비교적 깨끗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단체가 말하는 수질 악화는 예측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미완의 연구로 잘못된 정보전달이 문제   4대강 정비를 반대하는 모 교수는 4대강 관련된 미완성 연구 모델 결과를 발표하면서 더 검증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전했어요. 그러면서 기자들에게 미완된 연구결과를 흘렸습니다. 우선 그것은 학자로써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무책임한 것이지요. 그 교수는 모델링의 가장 기본적인 과정을 간과했습니다. 모델링 예측이 맞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자료를 가지고 모델에 이용되는 상수를 보정하면서 검증을 해야 합니다.   낙동강 하구언의 경우 보 건설 후에도 수질이 좋아 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교수가 사용한 조류가 죽어 BOD가 증가한다는 수식은 맞지 않습니다. 이 모델은 1996년 수산대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발표됐으나 제가 100분토론에서 제시한 것처럼 수질이 좋아져 전혀 근거 없는 모델입니다. 그러니 BOD 3.9ppm이 보 건설 후 12.3ppm으로 악화된다고 예측하고 조류발생을 예측한 것입니다.   또한 여러 가정이 틀렸고 현실과 맞지 않는 것으로 마치 지구의 종말이 곧 올 것이라는 예측을 했으나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학문을 빙자한 사기사건입니다. 전혀 언급할 가치도 없는 결과입니다. 다시는 이런 자료 언급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다른 환경공학자들까지도 수치심을 줄 것입니다.   또 다른 모 교수는 낙동강 하구언에 쌓인 퇴적토가 오염이 돼 준설하면 수질이 좋아질 것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시절 발언에 퇴적토가 깨끗해서 준설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몇몇의 환경운동가들 또한 팔당호와 경안천 준설을 하려고 했을 때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준설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보를 건설하면 오염물질이 쌓여 수질이 악화될 것이라 주장합니다. 심지어 4대강 살리기를 낙동강 하구언의 BOD가 현재 3ppm으로 죽지도 않았는데 왜 ‘살리기’냐고 주장합니다. 이런 상반된 주장이 바로 ‘조삼모사’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4대강에 보 건설을 하게 되면 하천이 아니라 호소수로써 관리를 하면 됩니다. 오염물질은 철저히 관리할 것이고 수량이 늘어나니 당연히 수질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한국민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 냈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4대강 살리기도 마찬가지 입니다.   준설로 인한 생태계 파괴는 일어나지 않는다   저수로(물이 항상 흘러가는 부분)에는 물고기 이외에는 낮은 수면의 지역에 비해 생태계가 그다지 활발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태계 종이 얕은 물에서 더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우천 시 저수로의 바닥은 항상 뒤집혀 생태계가 다 씻겨 내려가 버리고 퇴적토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얕은 물에서는 동식물이 활발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문제는 1년 중 9개월은 건기로 가뭄이 들면 이 지역의 동식물도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장항습지나 기타 하천의 유명한 습지도 결국 댐 건설로 하천유지용수 공급이 가능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다뉴브 강도 1950년부터 80년까지 100만t 이상의 댐을 69개와 수많은 작은 보를 건설해 홍수를 막고 하상의 침식을 줄였으며 지천이 살아나고 국제적 국립공원까지 하천변에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   생태계도 인간의 보살핌이 없으면 고달픕니다. 북한, 아프리카 등 빈국은 생태계도 한국과 같은 부국에 비해 못 삽니다. 결국 돈이 있어야 환경도 보전하고 가꿀 수 있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