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의 실체

전교조는 왜 이적단체인가

변호사 고 영 주

(국가정상화추진위원장)

Ⅰ. 서 론

ｏ. 2005년도에 16~25세를 대상으로 한 갤럽의 조사결과, “미국과 북한이 전쟁을 하면 북한을 돕겠다”는 응답이 65%에 달했고, 군에 갓 입대한 신병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우리나라의 주적이 미국”이라는 답변이 70%가 나왔습니다.

ｏ. 기성세대들은, 우선 어떻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나 어리둥절했고, 과연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째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들을 이런 상태 그대로 방치해 두어도 괜찮은 것인지, 앞으로 2세들을 제대로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였을 것입니다.

ｏ. 그런데 위와 같은 조사 결과는 엄연한 현실이고, 실제로 우리 젊은 세대 대부분이 반미친북좌경의식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전교조의 반미친북좌경의식화 교육에 기인한 것입니다.

ｏ. 전교조는 북한의 역사책인 현대조선역사를 베낀책으로 학생들을 가르쳤고, 북한의 선군정치를 옹호하였습니다.

「국민의례」대신 「민중의례」를 하면서,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지 말고, 군대도 가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ｏ. 백지처럼 순수한 우리 2세들에게, 반미친북좌경의식화 세뇌교육으로 마음껏 분탕질을 쳐 놓은 것입니다.

ｏ. 그렇다면 도대체 「참교육」이 무엇이길래 「참교육」을 하겠다는 전교조가 우리 2세들에게 그런 못된 짓을 저질렀는지, 이런 전교조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걱정이 많으실 것입니다.

ｏ.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에서는 이러한 전교조를 그대로 두고서는 우리 2세들을 악의 구렁텅이에서 구해낼 수 없겠다는 판단을 하고, 지난 10. 15 전교조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검찰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ｏ. 이하 본문에서는 전교조를 결성한 실제목적이 무엇인지, 전교조가 표방하는 참교육의 실체가 무엇인지, 전교조는 왜 이적단체인지 등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전교조운동의 연혁 및 참고문헌 등

1. 전교조운동의 연혁

ｏ. 4ㆍ19 당시 교원노조의 활동이 활발하였으나, 5ㆍ16 이후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70년대 중반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ｏ. 70년대 후반에 들어와 교단의 민주화운동을 표방한 교사들이 “교육실천 연구회”를 구성 활동하다가, 교사들만의 운동으로는 교육운동의 폭넓은 발전은 이룰 수 없다는 인식하에 다른 운동 부문과의 연대를 모색하던 중, 지하조직인 “남조선민족 해방전선”과 연계하게 되고,

ｏ. 이들은 “반공교육, 식민지적 노예교육, 반민주적 독재교육, 지배체제 옹호교육을 철폐하고 민족주체성의 회복과 민중적 교육을 실시한다”는 목표 아래, 가칭 “민주구국교육연맹” 결성을 시도하다가 79. 10. 남민전사건의 표면화와 더불어 좌절되었습니다.

ｏ. 80년대 초반부터는, 70년대에 대학생활을 경험한 소위 진보적인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학교 밖에서 소모임 운동이 확대 되었는데, 그 중 지하조직으로 나타난 것이 아람회사건(81. 8), 오송회사건(82. 12), 부림사건(81. 9) 등이고, 합법적 공개조직으로 나타난 것은 한국 YMCA 중등교육자협의회(82. 1), 흥사단 교육문화연구회(84. 1), YMCA 사우회(83. 6), 한국글쓰기 연구회(83. 8) 등 이었습니다.

ｏ. 이와 같은 운동결과 정리된 이들의 교육이론, 학교교육에 대한 비판을 담은 것이 1985. 5월에 발간된 「민중교육 1」이고, 동 책자와 관련 윤재경, 김진경 등 두 교사와 실천문학 주간 송기원 등이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된 바 있습니다.

ｏ. 민중교육지 사건 관련으로 해직된 교사들은 그해 11월에 “교육출판 기획실”이란 단체를 창립하여 이른바 교육민주화운동을 추진하다가, 다음해 5. 15 현직 교사들과 함께 “민주교육실천협의회”를 구성, 본격적인 교사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ｏ. 한편 민중교육지 관련 사법조치에 반발하여 86. 5. 10 “YMCA 중등교육자협의회”에서 “교육민주화선언”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주도한 이수호(신일고 교사)는 후에 전교조 사무처장으로 활약하다가 86. 6. 9 구속되었고, 위 선언에서 주장했던 자주적 교원단체로서 1987. 9. 27 “전국교사협의회”가 결성되었고, 학교내에는 “평고사협의회”가 조직되어 있다가, 89. 5. 28 마침내 법외 노조인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이 결성되게 되었고, 1999. 1. 29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전교조는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자격을 획득하였습니다.

2. 참고문헌

ｏ. 이와 같은 연혁을 검토해 볼 때 전교조의 노선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자료는 「민중교육 1」이므로, 동 책자를 중심으로 그 무렵 발간된 교사들의 체험수기모음인 「교육현장」, 1988. 10 발행의 「민중교육 2」, 그 밖에 「전교조 결성선언문」과 日敎組를 분석한 책자 「일본교육황폐, 그 진단과 치료법」등 책자들이 참교육의 내용을 밝히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었습니다.

ｏ. 그 밖에도 필자가 수사과정에서 획득한 그들의 노트, 메모 등은 그들이 공개하지 않은 숨겨진 의도, 목적 등을 파악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음을 밝힙니다.

3. 전교조를 결성한 근본 이유

ｏ. 80년대부터 대학가에서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좌경의식화 학습이 광범위하게 전개되었고, 80년대 중반이후에는 전 대학가가 좌경의식화 되었습니다.

ｏ. 애국세력들은 이러한 상태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었으나, 좌익운동권에서는 도리어, 대다수 대학생들을 의식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민중혁명이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매우 실망하고, 그 원인과 대책을 모색하였습니다.

ｏ. 그 결과 그들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 대학생들에 대한 좌경의식화 작업은 성공을 하였으나, 대학생이란 머리에 먹물이 들어있어서 의식화학습내용을 실제행동으로 옮기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 4. 19혁명 당시에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중ㆍ고등학생과 초등학생들까지 거리로 뛰쳐나왔기 때문에 민중혁명이 성공할 수 있었다.

- 따라서 민중혁명이 성공하려면 중ㆍ고등학생과 초등학생들이 거리로 뛰쳐나올 수 있도록 의식화시켜야 한다.

ｏ. 이와 같은 결론에 따라 교육계의 좌익세력들은, 초등학생과 중ㆍ고등학생들까지 반미친북좌경의식화 시켜 민중혁명의 투사로 만들기 위해 전교조를 결성하게 된 것입니다.

※ 이와 같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교대와 사대생들에 대해서는 반정부시위 참석의무도 면제되었고, 졸업 후 교사로 배치된 이들은 마음의 빚을 갚기 위해 학생들의 좌경의식화 학습에 전력을 기울이는 일방, 좌익운동권에 대한 자금 공급원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4. 전교조운동의 당면 목표.

ｏ. 전교조는 우리나라 주류 좌익세력들이 그러하듯이 북한의 대남적화혁명노선인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론을 따르고 있습니다.

ｏ. 따라서 전교조운동의 1단계 목표는 주한미군철수입니다.

- 효순, 미선양의 역과치사사건을 이용하여 미군을 살인자로 모함하고, 광우병 쇠고기를 빙자한 촛불난동을 일으킨 것 등 모두가 미군철수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이들은 미국이 6. 25 전쟁 당시 우리를 도와주었다거나, 대한민국 건국이나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가르치지 않고, 오로지 일부 미군의 만행사례 등만을 왜곡ㆍ과장해서 학생들에게 반미의식을 주입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ｏ. 한편 좌익세력들은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입대 신병의 70%이상이 미국을 주적이라고 인식할 정도로 의식화 학습에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민중혁명이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자체적으로 그 원인과 대책을 모색하였는데, 그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대학입시의 중요성에 대해 가정교육을 받기 때문에, 의식화된 초등학생과 중ㆍ고등학생들이 거리로 뛰쳐 나오려다가도 대학입시라는 질곡 때문에 조건반사적으로 주저앉게 된다.

- 따라서 이들이 마음 놓고 거리로 뛰쳐나올 수 있게 하려면, 우선 대학입시라는 질곡을 풀어주어야 한다.

ｏ. 최근에 거론되는 「대학입시제도 철폐」나 「대학의 평준화」주장 등은 기본적으로는 이와 같은 시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Ⅲ. 전교조가 표방하는 참교육의 실체.

1. 참교육에 대한 일반의 오해.

ｏ. 우리나라 학무모들은 유별나게 자녀교육에 관심이 많았고, 관심이 많은 만큼 기존의 교육현실에 대하여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ｏ. 이럴 때 전교조 교사들이 “참교육” 구호를 들고 나오자, 학부모들은 참교육이란 자신들이 느끼고 있던 기존교육의 문제점, 즉 “촌지수수, 체벌, 입시위주의 교육” 등 교육계의 구조적인 부조리들을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취지로 알고, 쌍수를 들어 환영하였습니다.

ｏ. 실제로 전교조의 문제점이 널리 알려진 후에도, 주요 언론의 사설에서조차, “전교조가 이익집단화하면서 본래의 참교육정신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면서, 하루속히 참교육 본래의 정신으로 되돌아 올 것을 촉구하는 모습을 보인바 있습니다.

ｏ. 그러나 전교조가 표방하는 참교육이란,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순수한 뜻이 아니라, 「민중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민중혁명 역량을 키우는 교육」이라는 대단히 음흉하고 위험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2. 참교육의 어원

ｏ. 참교육이란 일본교원노조가 표방하는 “眞敎育(진교육)”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ｏ. 일본교원노조는 일본 사회당 계열로서 극좌파교원 단체인데, 이들의 논거에 따르면,

- “ 학생들은 대부분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민중의 자식들이고 이들 대부분은 앞으로도 자본가보다는 민중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와 같이 민중의 자식이거나 앞으로 민중이 될 학생들에게, 민중을 억압 착취하는 자본주의 체제에 적응하도록 하는 현재의 교육제도는 잘못된 허위의 교육인 것이다”라는 전제아래,

- “ 이들에게는 마땅히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이 주인이 되도록 사회를 변혁시키는 방법, 즉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민중민주주의 내지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참교육이고, 그와 같은 교육만이 진정으로 민중을 위하는 교육이 되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 이와 같은 논리는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민중민주주의 이념자체가 프로레타리아민주주의 (프로레타리아독재 또는 공산주의와 동의어)의 변종인데, 민중민주주의 이념의 완성된 행태인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노동자 농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기는커녕 수령1인지배체제하의 노예가 될 수 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중민주주의 이념 역시 사회적 약자를 이용하여 정권을 쟁취하려는 사기극에 불과한 것입니다.

3. 참교육의 실체

ｏ. 전교조 결성 선언문에서는 참교육을 “민족・민주・인간화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좌익세력의 용어혼란 전술을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은 이들이 주장하는 “민족”・“민주”・“인간화”등의 의미를 통상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아니 우리가 당연히 지향해야 할 교육내용이라고 오인하게 마련입니다.

ｏ. 이들은 종전에는 참교육이나 민족・민주・인간화교육이라는 용어대신 “교육이 지향해야 할 최고의 가치규범으로서 민주・민중・민족교육”을 상정해왔었습니다(민중교육1 63면).

ｏ.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85년 전학련 삼민투위사건 이후 “민주・민중・민족”이란, 이른바 삼민이념을 뜻하는 것으로서

- “민족”은 우리나라를 미제의 식민지 내지 신식민지로 인식, 미제를 몰아내고 민족을 해방시켜야 된다는 내용이고,

- “민주”는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조아 민주주의 즉 부르조아 독재로 왜곡하여 참된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비난하면서,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이른바 민중이 주인이 되는 민중민주주의가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 내용이며,

- “민중”은 현 정부나 기득권층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피지배계층인 민중이 통일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ｏ. 그 후 이와 같은 삼민이념은 북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에 동조하는 이적이념임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판명되자, 이들은 국민의 눈을 속이기 위해 용어혼란전술을 사용하여, “민주・민중・민족교육”이라는 용어대신 “참교육”이란 용어를 들고 나오며, 그 내용으로서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ｏ. 그러나 이는 삼민이념 중에서 “민중”이란 용어를 “인간화”로 바꿔놓은 것일 뿐, 그 내용은 종전의 삼민교육과 조금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ｏ. 혹자는 “민중”과 “인간화”교육이 어떻게 같으냐고 의문을 가질 수 있으나, 거기에 이들이 노리는 용어혼란전술의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ｏ. 이들은 “인간화”를 통상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새로운 개념과 이념으로, 즉 “인간화 교육이란 통일을 지향하는 교육(민중교육 1, 16면)”이라고 바꾸어 놓았고, 삼민이념의 논리에 따르면 통일의 주체는 민중이기 때문에 “인간화 교육”이나 “민중교육”은 결국 같은 뜻이 되는 것입니다.

ｏ. 결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른바 “참교육”이라는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은 종전의 “민족・민주・민중교육” 즉 “삼민교육”과 같은 것이고, 또한 삼민이념이 좌경이적이념임은 이미 법원에서 확인이 된 바 있기 때문에, 참교육 역시 좌경이적이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4. 참교육의 구체적 내용소개

ｏ. “ 민중을 위한 교육” 주장

- “ 근본적으로 불의한 사회구조 속에서의 개인적 성실은 문제가 있다”며, “안내양들에게 삥땅을 죄악시하게 수신교육을 시킨 것은 결과적으로 안내양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고용주를 위한 교육이 돼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는 내용(민중교육 1, 20면).

- “ 학교교육은 체제 속에서 거기에 맞는 인간상을 정해놓고 학생들을 체제순응 인간형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바람직한 교육형태는 제도교육 자체가 비제도교육이 수행해야 할 내용, 즉 앞으로 자기가 나아갈 수밖에 없는 집단이 노동자집단이라 할 때 노동자들이 세상을 어떻게 개혁해 나가느냐 하는 것 등을 가르쳐야 할 것”이라는 주장(민중교육 1, 26면).

- “ 우리나라 학생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농민, 노동자의 자식인데, 이들에 대해 자본가적 경쟁원리를 가르치는 것은 잘못”(민중교육 1, 23면).

- “ 자신이 노력만하면 잘 살수 있다는 전제는 아이들에게 부모가 게으르고 무능해서 못사는 것으로 인식시키는 결과”(민중교육 1, 23면).

ｏ. 자본주의 및 자유민주주의체제 부정

- “제도교육은 자본주의 경쟁원리구조 속에서 사회의 위계질서를 정당화 시켜주는 토대가 되고 있다”며 “이런 개인주의적이고 출세지향적인 자본주의의 가치는 극복되어야 한다.”고 주장(민중교육 1, 27면).

- “ 현재 학교교육의 문제는 교육제도의 수정이나 정책의 변화에 의해서 해결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문제의 근원이 효율적인 인간상품을 얻고자 하는 매판자본가, 매판권력과 스스로를 해방하려는 민중의 인간적 욕구와의 갈등에 있기 때문에 자본가의 관점안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이나 제도의 변화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민중교육 1, 39면).

※ 자유민주주의체제 자체의 변혁을 주장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이나,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아닌 자본주의를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자본주의체제를 부정하는 것은 결국 자유민주주의체제까지 부정하는 것임. 실제로 일본교원노조가 내세운 기본노선은 「노동자라는 입장에 서서 사회주의 체제구축을 지향하는 교육」이라는 것임(일본교육황폐, 그 진단과 치료법 2면).

- “ 자본주의 수권 이데올로기는 우리교육을 그르칠 대로 그르쳐 불평등한 경쟁원리로 입시경쟁을 가속시키는 것”(민중교육 1, 73면).

ｏ. 북한의 대남적화혁명노선인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 지지.

- “ 교육민주화운동은 사회변혁운동의 일형태로 발전되어야 한다(민중교육 2, 178면).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실천적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면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변혁운동론이 그것이다”(민중교육 2, 180면).

ｏ. 체제내에서의 개혁 불인정

- “소득격차를 유지하고 있는 체제내적인 개혁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적 사회질서가 소득격차로 유지되고 있는 한 소득격차 즉 국민소득의 분배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은 체제의 변혁을 의미한다”(민중교육 2, 190면).

ｏ. 대공대북경각심 와해 시도

- “ 미국이나 일본을 끝까지 친구로 알게 하고 이데올로기를 초월해서까지 동족을 적으로 알게 하는…… 체제이데올로기 교육이 불식되고 개선되지 않으면 참된 의미의 민족통일이나 참된 의미의 민족주의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민중교육 1, 74면).

- “ 나는 북한 동포를 미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권력과 돈에 찌든 우리들의 어른들보다 사랑한다”(국어교육을 위한 교사모임의 개편 교과서 지침서, 중학국어 1-1, 124면).

- “ 한국의 학부모는 자신의 자식을 희생해서 북한의 동족을 향해 총을 겨누는 6, 70만의 군대를 기르고 있다”(민중교육 2, 29면).

ｏ. 고교생 의식화 및 변혁주체화

- “ 고교생과 교사는 교육민주화투쟁의 두 핵심세력이며, 나아가 고교생은 전체 변혁운동의 대열에 앞장설 수 있는 존재”(민중교육 2, 161면).

- “ 고교생의 대다수는 이 땅의 가난한 민중의 자녀들로서 일상생활 속에서 계급성을 체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이 부모의 자리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 따라서 이들은 보다 광범위한 민중과의 연대를 실현할 수도 있으며,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계급 이기주의를 떠나 민중운동에 헌신할 수도 있는 것이다”(민중교육 2, 165면).

- “ 이들이 전체 변혁운동의 선봉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들을 해방시켜야 한다. 고교대중이 대중운동의 대열에 설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을 분열시키고 있는 입시교육의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민중교육 2, 166면).

- “ 교사들의 지원이 절실하다. 그것은 고교생들의 운동을 측면 지원하는 것으로, 고교생 활동가의 발굴과 양성 및 고교생 조직화의 토대를 마련해 주는 일이다”(민중교육 2, 4174면).

Ⅳ. 전교조가 이적단체인 근거.

1.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의 성립요건.

ｏ.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에 규정된 「이적단체」라 함은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특정다수인에 의하여 결성된 계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 539판결).

ｏ. 결국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가 되려면「단체성」과「이적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이하 전교조의「단체성」과「이적성」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전교조의 「단체성」

ｏ. 전교조는 전국적으로 회원이 8만명에 달하며, 의사결정기관으로는 전국대의원대회와 중앙위원회, 집행기구로는 중앙집행위원회, 상임집행위원회, 사무처, 정책실, 편집실 등을, 지역기구로 지부, 지회, 분회를 두고, 지휘통솔체계도 갖추고 있으므로 「단체성」을 인정하는데는 이론이 없을 것입니다.

3. 전교조의 「이적성」

ｏ. 전교조는

- 강령규약해설에서, “식민지 지배와 남북분단, 개발독재 등의 역사과정에서 교육은 지배권력의 이데올로기 통제도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주임무였다. 현재도 (중략)교육은 자본과 경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기존의 교육제도를 비난한 다음 “참교육은 한국사회의 변혁운동에서 교육부문의 운동인 전교조의 자기정체성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 참교육이념을 사회의 변화와 국민대중의 교육적 요구의 변화에 맞추어 이를 올바로 반영하고 풍부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참교육이념을 실천하는 다양한 대중적 활동을 총화하고 보편화하는 노력을 조직적으로 전개하여 새로운 대안적 교육문화를 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전교조의 이념이 참교육임을 표방하고 있으며,

- 창립선언문에서는,

“오늘의 이 쾌거는 학생, 학부모와 함께 우리 교직원이 교육의 주체로 우뚝 서겠다는 엄숙한 선언이며,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실천을 위한 참교육 운동을 뜨겁게 전개해 나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민족과 역사 앞에 밝히는 것이다 … (중략) … 민족교육만세! 민주교육만세! 인간화교육만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만만세!”라고 선언하여 참교육의 내용이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ｏ. 전교조의 핵심주도세력들은

- 종전에는 참교육이나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이라는 용어대신 교육이 지향해야할 최고의 가치규범으로서 민주・민중・민족교육을 상정해 왔었는데, “민주・민중・민족”이란 이른바 삼민이념을 뜻하는 것이고,

- 1985년 전학련삼민투위사건 이후 이와 같은 삼민이념은, 북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에 동조하는 이적이념임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판명되자, 이들은 국민의 눈을 속이기 위하여 용어혼란전술로서 「참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내용으로서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을 제시하고 있으나,

- 이는 삼민이념 중에서 “민중”이란 용어를 “인간화”로 바꾸어 놓은 것일 뿐, 그 내용은 종전의 삼민교육과 완전히 동일하다는 사실은 위 「Ⅲ, 3. 참교육의 실체」에서 확인한 바와 같습니다.

4. 그 동안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규율하지 못했던 이유.

ｏ. 위에서 보신바와 같이, 전교조는 「이적성」과「단체성」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으므로, 원래 결성될 때부터 이적단체입니다. 그런데 왜 여태까지 이적단체로 규율하지 못했는가하는 의문을 품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적으로 말해서 오로지 그동안 전교조의 이적성에 대한 국민공감대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ｏ. 이것은 과거 한총련의 사례를 생각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검찰은 1997년 제5기 한총련부터 이적단체로 규율했습니다. 그러나 한총련은 1993년 출범당시부터 이적단체였지 제5기때에 갑자기 이적단체가 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때까지 한총련의 이적성에 대해 국민공감대가 부족했기 때문에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1997년 연세대난동사태를 계기로 한총련의 이적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할 수 있었습니다.

ｏ. 전교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은 국민들은 참교육을 “교육현장의 부조리를 개선하는 좋은 교육”으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은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규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규정해도 무방할 만큼 전교조의 이적성에 대해 국민적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국민연합은 검찰이 안심하고 전교조의 정체를 밝히도록 촉구하게 된 것입니다.

ｏ. 특히 여태까지도 전교조가 이적단체라는 점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하였던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털어낼 수 있도록 최근에 북한이 다음과 같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 즉 「우리민족끼리」라는 북한의 대남선동사이트에서는 국민연합이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고발한 직후 논평을 통해, “전교조 깨기는 친미 매국 역적집단의 발악적 책동”이라고 규정하고, 잇따라 민주조선, 중앙방송, 평양방송, 노동신문 등 북한의 매체들이 총출동하여 전교조를 비호하고 나섰는데, 전교조가 이적단체가 아니라면, 북한공산집단이 그렇게 발끈해서 전교조를 두둔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ｏ. 따라서 이제는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규정하는데 아무런 장애도 없다할 것입니다.

Ⅴ. 결어

ｏ. 그 동안 국민들은 전교조 소속교사들이 북한체제를 찬양하고, 반미투쟁을 선도하고, 빨치산의 투쟁을 미화하는 등의 행위를 해도, 이는 일부 구성원들의 일탈행위 이거나 언론 보도과정에 오해가 있었기 때문인 정도로 치부해왔을 것입니다.

ｏ. 그러나 이는 결코 일부 구성원의 일탈행위나 전달과정의 오해 때문이 아니라, 전교조의 목표자체가 친북반미좌경의식화에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서, 국민들은 빙산의 일각을 보았던 것입니다.

ｏ.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전교조운동은 궁극적으로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위하여 초・중・고등학생들까지 혁명전사로 끌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화의 홍수 속에서도 당시 정부에서는 1989년 6월부터 9월까지 사이에 전교조 가입교사 총 1,490명에 대하여 파면 또는 해임 등의 중징계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ｏ. 그 후 정부에서는 이들 해직교사들이 자숙하는 것을 전제로 국민대화합차원에서 특별사면・복권(1993. 12. 24)된 174명을 포함하여 전교조 관련 해직자 1,342명에 대하며 1994년 3월 복직을 허용하는 등 관용을 베푼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숙하기는 커녕, 자신들의 투쟁이 승리했다고 보고, 특히 좌파정권 10년 동안에는 햇볕정책 시행으로 대북・대공경각심이 이완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반미친북활동을 노골화 하였던 것입니다.

ｏ. 80년대 초부터 시작된 대학가의 좌경의식화 학습 결과 80년대 중반이후 우리의 대학가가 온통 좌경이념과 주체사상의 노예로 변해 버렸고 그 여파로 여태 까지도 우리 사회전체가 극심한 이념적 혼란 상태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초・중・고등학생에 대해서까지 좌경의식화 학습을 실시하는 전교조활동을 방치할 경우 우리사회에 어떤 가공할 사태가 발생할 것인지 不問可知라 할 것입니다.

ｏ. 물론 전교조 참여 교사 중에도 주도세력의 불순의도를 모르고, 진실로 교육개혁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나, 전교조운동방향에 대한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이들의 선의 내지는 무지만을 믿고 위험한 전교조활동을 방치해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ｏ. 공안수사당국으로서는 하루속히 전교조가 이적단체임을 밝혀서 선량한 교사・학생・국민들이 전교조 주도세력의 술수에 넘어가 불필요한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전교조의 불순책동을 차단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안전을 지켜낼 의무가 부여되어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ｏ. 언론과 국민들도, 전교조가 표방하는 이른바 “참교육”이 원래는 좋은 뜻인데 최근에 들어 우연히 좌편향된 행태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참교육의 본래 이념 자체가 학생들에게 사회주의혁명 역량을 강화해 주고자 하는데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文件發送 : 國家中興會 2008.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