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6년 맥아더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제작한 지도에 ‘독도 한국땅’ 명시
◇1946년 일본 도쿄의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발표한 ‘SCAPIN 677호’에 첨부한 지도. 독도가 한국영토로 표기돼 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 역사적 기록물은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
이는 일본 측 역사기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1592년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 제작된 ‘조선국지리도’에도 독도는 조선국 영토로 표기돼 있다.
2차대전 후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명시한 국제문서로는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SCAPIN) 제677호’가 있다.
당시 일본 도쿄에 설치된 연합국최고사령부는 1946년 1월 9일 발표한 SCAPIN 677호에서 일본의 영토에서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를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근거로 독도를 한국에 반환되었으며 같은 해 6월 22일에는 SCAPIN 1033호에서 ‘맥아더 라인’을 설정해 일본 선박들이 독도의 12해리 이내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진 후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통해 ‘평화선’을 선포했다.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수호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제해양법 권위자인 미국의 존 반다이크 교수(하와이대) 역시 23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역사적 증거에서 볼 때 한국의 독도주권 행사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반다이크 교수는 “1952년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선포한 평화선 안에도 독도가 한국 영토로 포함됐으나 당시 일본은 국제법적으로 항의를 하지 않아 한국 영유권이 공고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제사법제판소에서 역사적 증거를 들어 독도의 한국 영유권을 인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김정은 기자 hyciel@futur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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