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주시기 바랍나이다
통일에 연연하다 적화통일 당한다
통일은 민족적 숙원사업이기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통일은 백년이 가도
올 수 없는 영원한 무지개다.
0북한 정권은 영속하게 되어 있다.
가난해서 나라가 없어진다면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 벌써 없어졌을 것이다.
0북한이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정권을 남한에 갖다 바칠 사람은 없다.
김정일이 죽고 다른 사람이
북한을 통치한다 해도
그 역시 정권을 남한에 바치지 않을 것이다.
0.그렇다면 우리가 북한을
흡수통일 하는 것은 나 홀로 꾸는
꿈일 뿐, 현실성은 전혀 없는 것이다.
0.흡수통일은커녕 우리는
지금 흡수통일 당할 위기에 처해있다.
적화통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통일에 대한
미련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
0.통일의 길이 열려 있으면 그 길은
오직 적화통일만의 길이다.
0.적화통일이 두려우면
하루라도 빨리 통일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
사기를 당하는 것은 욕심이 있기 때문이다.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크게 사기를 당한다.
0.통일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북한과 남한의 빨치산 세력에 의해
사기를 당하고 말 것이다.
통일을 접으면 우리는
북한에 연연해 할 이유가 없다.
북한 정권과 잘 지내고 싶다고 해서
잘 지낼 북한이 아니다.
0.분단된 세월을 살아오면서
북한 정권은 폭력을 사용하고 떼를 쓰고
속이는 것이 상습화된 집단으로 변해 버렸다.
대화할 수 있는 신사가 될 수 없는
DNA가 생성된 것이다.
0.북한당국은 남한기업을 직접 상대하고
한국정부를 당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남한 기업의 관리권이
남한 당국에 있는 게 아니라
북한 당국에 있다는 것이다.
0.북한은 최근 방북 초청장에
'신변안전을 보장한다'고 써오던 것을
'방문에 동의한다'
0.'편의를 제공한다'로 바꿨다고 한다.
박왕자 여인에 대한 테러 이후
바뀌어진 것이다.
0.이제부터 방북자에 대한 신변은 각자가
알아서 해야 하는 것이다.
'신체 불가침권을 보장하겠다'는
남북간 합의서를
노골적으로 유린한 것이다.
그나마 개성관광의 경우에는
'편의 제공'이라는 말도 없다 한다.
0.현대아산과 북측 당국 사이의
합의서만 있을 뿐이다.
북한정권은 남한 정부를
당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직접 현대아산이라는 기업체만
상대하고 있는 것이다.
0.지난 8월12일 새벽 동해 북측 지역에서
우리 모래운반선이 북한 어선과 충돌했다.
모래운반선은 북측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13일 오후에 돌아왔다.
0.총돌은 12일 새벽 2시25분경 발생했지만
북측은 이를 남한 당국에 알리지 않았다.
0.오직 모래채취 사업자에게만 통보했다.
그것도 사고 6시간 후인
오전 8시34분경이었다.
0.북은 또 모래운반선이 기관고장으로
출항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도
업자에만 알렸다.
0.사고 발생 시 상대 당국에 신속하게
통보한다고 돼 있는 ‘
남북해운합의서’를 완전히 유린한 것이다.
0.정부에는 자존심도 없나?
북한에 한국정부는 안중에 없다.
북한 당국과 남한 당국이 맺은 합의서들도
모두 유린되고 있다.
0.이런 일을 당하고서도 공분이 없다면
정부도 아니고 국민도 아니다.
이런 북한에
왜 돈을 자꾸만 갖다 주어야 하는가?
0.관광과 개성공단은 과거 좌익세력이
김정일의 호주머니에
달러를 넣어주기 위해 만든 사업이다.
그동안 북한에 투자해놓은 시설들에 대한
미련들이 있을 것이다.
0.그러나 미련을 가지고 있는 동안
우리는 예를 들어 10조를 잃고
손을 털을 것을 가지고 20조 30조 계속해서
손해를 볼 것이다.
매몰비용(sunk cost)은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 경제의 상식이다.
0.더구나 현대아산은 박왕자 사건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현장을 조작하고
거짓 진술을 했다고 한다.
0.모든 국민이 그토록 원했던
진상조사를 방해한 것이다.
아무리 돈에 눈이 어두운 기업이라 하지만
하필이면 적장에 달러를 갖다 비치는
더러운 사업을 하면서 그것도 모자라
0.국민과 정부를 기만하는 행위를 한 것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이적행위라고 생각한다.
벌 받아야 할 현대아산의 비행
##.정부합동조사단 발표에 의하면
현대아산은 이런 행위를 저질렀다.
1) 박씨 사망 직후에야 해수욕장 울타리 옆에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경찰조사를 받는 직원에게는
“예전부터 있었다”고 거짓말을 하게 했다
2) 이에 대해 현대아산 본부는
“금강산사업소 소장의
개인행동이었다”고 변명했다.
현대아산은 사건이 발생한 7월11일,
금강산에서 남한으로 연결되는 전화선을
2시간 정도 차단했고,
차단돼 있는 상태에서
현장조작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현대아산은 한 달이 넘도록
이 조작사실을 몰랐다고 변명한 것이다.
3) 박씨가 숨지기 전날인 7월10일
오후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금강산 해수욕장 주변에는 안전요원의
순찰도 없었고 관광객 통제도 없었다 한다.
4) 6월에는 술 취한 관광객이
경계선을 넘어가 북한 군인에게 억류됐다
풀려난 사건까지 있었지만 현대아산은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한다.
##.한국정부가 해야 할 일
1) 이렇게 허술한 데다 신뢰조차 없는
기업이 주선하는 관광에 응한다는 것은
생명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행위로 보이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는 현대에 의한 관광 사업을
전면 폐쇄시켜야 할 것이다.
2) 정부는 우리 기업을 북한의
통제 하에 두는 참으로 한심한
현상을 타파해야 한다.
현대아산은 물론 개성공단에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모든 기업들을
철수시켜야 할 것이다.
북한에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매몰비용이니만큼 과감하게 잊고
미련을 버려야 할 것이다.
3) 북한 당국으로부터 당국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한국정부는 ‘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북한당국을 당국으로 인정하기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를 더 계속하는 것은
국민 전체에 대한 모독이요
국민적 자존심을 유린하는 행위일 것이다.
2008.8.14. 지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