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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을 모독하는 74명의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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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1948년 8월15일 세워졌고, 올해로 건국(建國) 60주년이다. 이 단순한 사실(史實)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다.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일이 건국일이라는 주장이다.
평화통일시민연대 등 56개 시민단체(?)와 국회의원 74명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건국60주년 기념사업」이 위헌(違憲)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위헌 여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이들은 『광복절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反역사적, 위헌적(違憲的) 「건국60주년기념사업」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에서 건국60주년 기념을 『일부 친일(親日)보수세력과 그에 편승하는 이명박 정부』의 반역사적 행태로 매도했다.
이들의 주장 요지는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기념할 경우, 『「임시정부 법통의 계승」을 부정하고, 항일독립운동도 통째로 부정하는 것』이며 심지어 『일본의 독도침탈에 대해서 대응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3.1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는 건국헌법과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현행헌법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주장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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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주장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 대신 「임시(臨時)정부 수립일」을 건국일로 기념하자는 것은 「출생일」대신 「잉태(孕胎)일」을 생일로 정하자는 주장이다. 「결혼날짜」 대신 「연애시작 날짜」를 결혼기념일로 정하는 억지이다.
어떤 회사나 단체가「창립총회 날짜」 대신 「발기인(發起人)대회 날짜」나 「준비(準備)위원회 설립 날짜」에 생일잔치를 한단 말인가?
의도는 뻔하다.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李承晩)을 뭉개고, 임시정부 수반이었던 김구(金九)를 세우자는 것이다.
실제 1948년 1월 이후 정부수립이 결정적 단계에 접어들자, 김구 등 임시정부 세력은 이를 정면에서 방해했다. 김일성의 꼬임에 빠져 남북협상을 벌이고 1948년 5·10선거를 저지했다. 김구는 이후에도 대한민국 정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1919년 임시정부를 세우고 1948년 대한민국을 부정하면, 자연스럽게 김구가 올라가고 이승만이 부정된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방 직후 국민들은 임시정부를 국가로 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임시정부 구성원들도 자신들이 국가를 건립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는 임시정부가 1941년 11월에 선포한 「대한민국건국강령」에서 명확히 확인된다. 건국강령 제3장 1항은 임시정부가 활동하던 시기를 복국기(復國期)로 규정했고, 건국기(建國期)는 『적의 통치기구를 국내에서 완전히 박멸하고 국가의 수도를 전정(奠定)하고 중앙정부 및 중앙의회의 정식발동으로 주권을 행사하며 선거와 입법과 임관과 군사와 외교와 경제 등에 관한 국가의 정령이 자유로 행사되며 삼균제도의 강령 및 정책을 국내에 추행(推行)하기 시작하는 단계』부터 시작된다고 규정했다.
일제를 몰아낸 후 건국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
임시정부를 건국일로 만들면, 1948년 세워진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은 모호해지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反국가단체라는 헌법적 결단도 희미해진다. 이런 해괴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았다.
74명의 국회의원 대표는 강창일, 이종걸 의원이 맡았고, 강기갑, 강기정, 강성종, 강창일, 곽정숙, 권영길, 김동철, 김부겸, 김상희, 김성순, 김영록, 김영진, 김우남, 김유정, 김재윤, 김재균, 김진표, 김종률, 김춘진, 김충조, 김희철, 노영민, 문국현, 문학진, 박병석, 박영선, 박주선, 백재현, 변재일, 서갑원, 송민순, 송영길, 송훈석, 신낙균, 신학용, 안규백, 양승조,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유선호, 이강래, 이광재, 이낙연, 이미경, 이상민, 이성남, 이용경, 이용삼, 이용섭, 이윤석, 이정희, 이종걸, 이춘석, 장세환, 전병헌, 전혜숙, 정장선, 조경태, 조배숙, 조영택, 조정식, 주승용, 천정배, 최규식, 최문순,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최철국, 추미애, 홍재형, 홍희덕 의원 등이 참여했다.
대표를 맡은 강창일 의원은 △2007년 10월13일 광화문 열린공원에서 열린 소위「제18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라는 이름의 간첩·빨치산 출신 추모 행사에 이름을 올렸었다.
그는 △2004년 8월4일 「국보법 폐지를 위한 입법추진위원회」, △2004년 12월17일 「국보법 등 개혁·민생입법 연내처리촉구 결의문」, △2004년 12월23일 「국보법 연내폐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대표·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등 국보법폐지에도 앞장서왔다.
2007년 5월31일에는 「6·15선언 국가기념일제정촉구결의안」에 서명, 『「6·15 남북공동선언」은 통일의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자는 소중한 합의』라며 『6월15일을 국가기념일로 정하자』고 결의했다.
74명의 국회의원에게 묻고 싶다. 당신들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인가 아니면 상해 임시정부 국회의원인가? 당신들은 대한민국에 충성하는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에 충성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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