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탈 컨버젼스와 IT839 정책

[기획-디지털 컨버전스 시대](6); IT839 전략 ‘서비스-인프라-신성장동력’ 유기적 결합 형태근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국장 우리나라 IT산업은 불과 20여년 만에 국가경쟁력을 견인하는 성장엔진으로 부상했다. 통계상으로도 IT산업은 연평균 GDP성장율 4.6%를 상회하는 17.6% (2003～2004년)의 고도성장을 이루었고,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9.4%(2004년 2538억4000만달러 가운데 747.1억달러)를 IT수출이 차지하는 등 명실상부 한국의 경제발전을 주도하는 국가 주력산업으로 떠올랐다. 반면, 현재 IT산업은 디지털 컨버전스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제품과 시장이 태동하면서 제2의 성장 모멘텀을 형성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광대역화 추세와 결합하여 음성ㆍ데이터, 통신ㆍ방송, 유선ㆍ무선간의 통합ㆍ융합화가 빠르게 이루어져 산업간 경계를 넘어 텔레매틱스(IT+자동차), 홈네트워크(IT+건설+가전), 전자금융(IT+금융)과 같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개념의 제품군을 창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새로운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세계 각국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IT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고, 산업간 영역붕괴로 이종사업자간 치열한 시장다툼이 발생하고 있다. 표준을 선점한 기술이 세계를 지배하는 IT산업 특성상 새로운 기술에 대해 적절한 선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현재의 성과가 한 순간에 무너져 버릴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정보통신부는 무한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IT산업에서 제2의 성장 모멘텀을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하기 위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한 국가 IT산업 발전비전인 IT839 전략을 마련, 현재까지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 IT839 전략 IT산업은 통신ㆍ방송 서비스의 표준화가 선행되면 망, 기기ㆍ부품 표준이 최종 결정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서비스→인프라(망)→기기ㆍSW간에 가치사슬 형성하고 있다. 바로 IT산업의 가치사슬에 우리나라가 IT강국으로 도약하게 된 원인이 숨어 있다. IT839 전략이란 IT산업의 각 단계인 통신서비스―인프라(망)―9대 IT신성장동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전략이다. 즉 가치사슬의 최정점에 있는 8가지 서비스를 신규 도입ㆍ활성화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3대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경쟁정책을 통한 품질경쟁을 유도한 결과 이에 기반한 9대 IT신성장동력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세계 일등상품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8―3―9가 뜻하는 8대서비스, 3대 인프라 및 9대 IT신성장동력 산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8대 서비스 활성화 IT분야 설비투자를 견인하는 서비스 보급촉진을 위해 와이브로(2.3GHz 휴대인터넷), 위성 및 지상파 DMB, 홈 네트워크 서비스, 텔레매틱스, 전자식별(RFID) 등 5가지 신규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고, W―CDMA 서비스, 지상파 DTV, 인터넷전화 등 3가지 기존 서비스의 활성화가 추진된다. 주요 서비스의 개념과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와이브로는 휴대전화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집 밖에서 무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로서 지난해 12월 세계최초 개발, 시연에 성공하였고, 2006년에 상용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DMB 서비스는 TV방송을 이동 중에도 노트북, PDA, 휴대폰과 같은 작은 단말기로 볼 수 있는 서비스로서 위성, 지상파 서비스 모두 올해 상반기에 상용화가 예정돼 있으며, `05년 World DAB 포럼에서 세계표준으로 채택되어 향후 수출전략 품목으로 집중 육성될 방침이다. 홈 네트워크 서비스 도입과 관련해서는 `07년에는 전체 가구의 60%인 1,000만 가구에 홈네트워크 보급을 목표로 국내외 통신ㆍ가전업체들 간의 표준화를 유도하고, 홈서버, 통합미들웨어 등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텔레매틱스는 무선위치정보와 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교통안내 및 인포테인먼트를 제공하는 차량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말하는데, 금년에는 제주도 등 시범도시 구축을 추진하고, `07년까지 단말기 보급률을 27%까지 확대해나간다는 복안이다. 3대 인프라(첨단망) 구축 통신ㆍ방송ㆍ인터넷을 동시에 수용하는 미래 기간 인프라인 광대역 통합망(BcN)과 최근 유비쿼터스 혁명의 총아로 각광 받고 있는 u―센서 네트워크, 인터넷 도메인 수를 무한대로 늘릴 수 있는 IPv6 구축을 본격 추진하여 서비스ㆍ제품간 디지털 컨버전스 추세와 유비쿼터스 환경에 부합하는 첨단 인프라 구축을 통해 IT신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나의 망으로 통신ㆍ방송ㆍ인터넷을 통합ㆍ제공하는 보안성, 통화품질이 우수한 광대역 통합망(BcN) 구축을 추진하여 2010년까지 2,000만 가입자에게 현재(1.5～2Mbps)보다 50배 빠른 50～100Mbps급을 제공할 예정이다. 모든 사물에 전자식별장치(RFID)를 부착, 인터넷에 연결하여 정보를 인식ㆍ관리하는 u―센서 네트워크는 전자칩 등 핵심기술 개발을 통하여 국제표준을 선도하는 한편, 물류, 교통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2010년 실생활에 유비쿼터스 라이프가 본격 적용되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차세대 인터넷 주소체계(IPv6)를 도입할 계획이다. IPv6기반의 인터넷주소 방식은 주소자원이 거의 무한대이고 우리나라가 확보한 주소자원 수만도 1800경×26개로서, 모든 기기와 사물에 인터넷 주소를 할당할 수 있어 진정한 유비쿼터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금년에는 상용서비스 개시를 거쳐, 2010년에는 All IPv6기반의 서비스를 제공되도록 할 예정이다. 9대 IT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IT산업 가치사슬의 후단에는 통신ㆍ방송ㆍ정보기기, SW, 콘텐츠가 자리잡고 있다. 정통부는 지난해 미래 시장성장가능성, 우리의 경쟁력 등을 감안, 향후 우리 IT산업을 이끌어 나아갈 9대 IT신성장동력을 선정했다. 올해에는 가시적 결과물 산출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 할 것이다. 첫째, 중국의 상해에 대응하고 미국의 실리콘 밸리에 버금가는 IT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우리나라를 명실상부한 동북아 IT허브로 구축할 계획이다. 각종 디지털 IT상품 개발 및 제조과정의 필수적인 시설과 서비스(Shared service)를 집적하여 세계적인 첨단 외주단지로 육성하고, 전국에 조성중인 산업 클러스터를 지역 특성에 맞게 육성하는 지역특화 IT 클러스터 계획도 수립하기로 했다. 둘째, 한국이 강점을 가진 반도체, 이동통신 및 텔레매틱스, 임베디드 SW 등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IT기업의 R&D센터를 유치하고자 한다. 글로벌 IT기업과의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핵심기술 조기 확보를 위하여 국제공동연구 전용 R&D자금을 도입ㆍ운영하고, IT시설을 집적화한 4만 5천평규모의 IT 콤플렉스를 조성해 외국기업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셋째, 자금여건 악화, 원자재ㆍ부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IT중소ㆍ벤처기업의 협력체계 구축과 정보화로 경쟁력 제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및 통신사업자의 중소IT제품 구매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무상기술이전 등 기술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는 저렴한 렌탈방식의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보급을 확대하여 경영효율화 지원할 것이다. IT 839 전략으로 실현하는 국민소득 2만불 지금 우리 IT산업은 세계인의 벤치마크 대상으로 성장해 더 이상 우리가 벤치마킹할 선례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우리가 세계적인 IT강국으로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쟁국들이 가지 않은 길을 우리가 먼저 개척해야 한다. 남들이 가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은 분명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보람과 성과는 더욱 커지는 법이다. 모두가 함께 꿈을 꾸면 그 꿈은 현실이 된다는 말이 있다. 정통부는 경쟁국에 한발 앞서 새로운 IT서비스를 도입하고, 제품화하여 미개척 분야의 IT산업을 선점하는 IT 839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정보통신을 통해 경제 및 국가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정부 뿐 아니라 산ㆍ학ㆍ연의 역량과 지혜를 결집한다면 우리 모두가 꿈꾸는 `국민소득 2만불', `정보통신 일등국가, 선진한국'은 곧 우리 앞에 현실로 성큼 다가 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