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과 고소 차이점

⚖️ 1. 고소(告訴)

👉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신고하는 것

• 의미:
  범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 수사기관에 “이 사람을 처벌해 주세요” 하고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 예시:
  • A가 B에게 폭행을 당했다면, A가 경찰에 “B를 처벌해 주세요” → 고소
  • 명예훼손, 사기, 절도 등 피해자가 분명한 경우 주로 고소 형태로 진행됩니다.
• 주체: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 효과: 일부 범죄(예: 모욕죄,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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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발(告發)

👉 피해자 외의 제3자가 신고하는 것

• 의미: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이런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 예시:
  • 공무원의 뇌물수수 사실을 제3자가 신고 → 고발
  • 환경단체가 불법 폐수 배출 기업을 신고 → 고발
• 주체: 누구나 가능 (피해자가 아니어도 됨)
• 효과: 고소와 달리, 수사기관이 임의로 처리 가능 (필수 수사 의무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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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표

     구분                                            고소(告訴)                                                                   고발(告發)

 

누가 하나요?	피해자(또는 대리인)	제3자(누구나 가능)
누구를 상대로?	가해자	범죄자
목적	가해자 처벌 요청	범죄 사실 신고
예시	폭행당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신고	시민이 공무원 비리를 신고
친고죄에 영향	고소 있어야 처벌 가능	고발로는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