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구조 이렇게만 된다면 괜찮을것 같구먼....

▶1-4 기사 내용 및 댓글

▶1-4-1 기사 내용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2년 5월 10일 (목)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

▶정관용> 시사자키 2부 시작합니다. 오늘 이재오 대선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 오늘 공식 출마 선언했지요. 킹메이커의 킹 도전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2부와 3부, 이재오 의원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지요.

▶정관용> 이재오 의원, 어서 오십시오.

▷이재오> 예, 안녕하십니까?

▶정관용> 방금 제가 킹메이커의 킹 도전, 소개하면서 그런 말을 했는데, 마음에 드세요?

▷이재오> 마음에 듭니다. 킹메이커 해봤으니까 킹도 해봐야지요.

▶정관용> 그런데 처음부터 제가 좀 아픈 질문을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킹 메이커는 킹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재오> 그래도 좀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보려고 그럽니다. (웃음)

▶정관용> 많은 분들이 이재오 의원은 참 킹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엄청나게 잘 하셨다, 그런데 킹으로 과연 가능할까? 이런 의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이번에도 정권 재창출을 위해 킹메이커 역할을 하시는 게 더 맞는 것 아니냐, 라는 시선, 어떻게 보세요?

▷이재오> 뭐 그런 시선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지금까지 정치를 해오면서 제가 한 시대를 마감하고 다음 시대를 여는 새로운 국가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지요. 그래서 킹메이커라고 하는 것은 한번 해봤지 않습니까? 그게 뭐 직업이 아니잖아요.

▶정관용> 그러니까 한국 정치의 역사를 볼 때 뭐 그런, 그렇게 흘러왔더라, 이런 식에서 이제 하는 질문들입니다.

▷이재오> 그건 뭐 일반적으로 하는 소리인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요.

▶정관용> 한 시대를 마감하고 다음 시대로 넘어간다, 다음 시대를 여는 역할에 나는 자신감을 가졌다. 그 말씀하신 대로 한 시대, 어떤 시대를 마감하고 어떤 시대로 가는 겁니까?

▷이재오> 대개 우리가 정부 수립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12년간 했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18년간 했지 않습니까?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12년간 했잖아요. 42년을 정상적인 민주주의의 체제라기보다 비민주적인 체제 하에서...

▶정관용> 그렇습니다.

▷이재오> 진행되다 보니까 권력과 경제가, 정경유착이 심화되고, 거기에 따른 각종 부패가, 공직자들 부패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부패뿐만 아니라 나라 전반의 부패가 이렇게 아주 곳곳에 문어처럼 스며있잖아요. 여기에다가 그런 것을 청산하려고 87년 체제가, 5년 단임제 체제가 들어서서 대통령을 다섯 번을 겪었는데, 지난 시절에 그러한 어두웠던 군사독재 시절이나 권위주의 시절에 있어서의 병폐를 5년 단임제 대통령들이 극복을 못하고, 5년 단임제 대통령 스스로가 임기 말에 부패한 대통령으로 몰려서 어떤 사람은 구속이 되고, 어떤 분은 자식이 구속이 되고, 어떤 분은 본인이 죽고 이랬지 않습니까? 이러한 한 시대의 역사를 이제 마감을 하려면, 이 시대와 다른 새로운 시대의 뭔가 정치적 틀, 정치적 구조를 제시해야 되니까, 그걸 내걸고 지금까지의 시대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국가 대혁신 방안을 제시하겠다, 그런 거지요.

▶정관용> 그러니까 이승만 시대부터 지금 MB 정부까지가 다 묶어서 한 시대입니까?

▷이재오> 뭐 그런데 군사정권 시대가 있고, 문민정부 시대가 있지만, 크게 나누어서는 대통령 중심의 시대였기 때문에 한 시대로 봐야지요.

▶정관용> 아, 권력 구조 면에서?

▷이재오>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리고 그 단임, 뭐 그 이전에는 단임이 아니라 거의 종신 집권도 있었습니다만, 대통령 중심이라는 권력 구조 하에서는 정경유착과 부패 구조를 뿌리뽑을 수 없더라?

▷이재오> 그렇습니다.

▶정관용> 아, 그게 권력 집중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재오> 권력이 1인에게 집중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권력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 1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과 친한 사람들 주변에 몰리다 보니까 측근과 친인척의 부패 비리가 생기는 거지요.

▶정관용> 따라서 이번에 대선 출마 선언하시면서도 권력 구조를 바꾸겠다?

▷이재오> 그렇습니다.

▶정관용>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이재오> 그렇습니다.

▶정관용> 뭐 그건 알다시피 대통령은 외교, 국방, 통일, 그런 외치를 하고, 총리는 내치를 하고 그런 구조입니까?

▷이재오> 예, 그러니까 지금은 대통령이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헌법에? 그러니까 나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만 자리매김을 하고, 행정부의 수반은 국무총리로 자리매김을 해가지고 대통령과 내각의 권한을 나누고, 책임도 나누고. 그러한 분권형의 4년 중임 대통령제로서 국민들이 직선을 해서 일단 나라의 큰 틀은, 외교, 국방, 통일문제의 틀은 국민이 직선하는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내치, 나라 안의 모든 흐름은 국민들이 뽑은 국회가 선출하는 국무총리가 각 부의 장관도, 정당의 의석수 비례대로 각 부의 장관을 추천받아서 내각 구성을 하고... 저는 좀 특이한 게 정무 차관제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정관용> 정무 장관?

▷이재오> 차관. 각 부에. 그래서 국회 초선의원들은 정무 차관으로, 역시 정당 의석수대로 배치를 해가지고 정부와 국회가 함께 토론하고 함께 의견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에서 정쟁을 없애는, 갈등과 분열을 없애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인데...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재오> 쉽게 말하면 권력도 나누지만 책임도 나누자는 거지요.

▶정관용> 분권형 대통령제도 내용이 여러 가지인데, 자세한 설명 말씀 들으니까 거의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

▷이재오> 뭐 비슷하지요.

▶정관용> 아주 흡사한 그런 모습인데요.

▷이재오> 예, 이원집정부제와 일본식 내각제를 절충해서...

▶정관용> 그러니까요.

▷이재오> 한국은 분단이 되어 있잖아요. 이 분단상황을 감안해서 권력을 분산하자는 거지요.

▶정관용> 국회의 권한이 상당히 강화되는 거로군요? 지금에 비해서 보면?

▷이재오> 지금에 비해서는 강화되고, 책임도 강화되는 거지요.

▶정관용> 그렇지요.

▷이재오> 책임도.

▶정관용> 대통령은 직선으로 뽑되 총리는 국회에서 뽑는다?

▷이재오> 그렇습니다.

▶정관용> 사실상 수상의 역할을 하게 되겠군요?

▷이재오> 그렇습니다.

▶정관용> 자, 이거를 대통령이 된다면 6개월 안에 마무리 짓겠다?

▷이재오> 임기 시작하자마자 6개월 안에 개헌을 마무리 짓고, 이 개헌 정신에 의해서 국가를 운영하고, 그리고 다음 국회의원 선거가 다음 대통령 선거보다 2년 빠릅니다.

▶정관용> 그렇습니다.

▷이재오> 그러면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의 임기를 맞추기 위해서 나는 대통령 임기의 2년을 내놓고, 3년만 하겠다. 그러니까 다음 국회의원 선거와 다음 대통령 선거의 임기를 맞추겠다.

▶정관용> 3년짜리 대통령에 도전하시는 거네요?

▷이재오> 그러니까 이 개헌이 완성이 되면...

▶정관용> 아니, 그러니까 약속하셨으니까 완성을 시키셔야 할 것 아니에요.

▷이재오> 아, 그건 물론입니다. 저는 6개월 안에 그거를 하려고 합니다.

▶정관용> 6개월 안에 가능할까요, 그런데?

▷이재오> 지금 안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정관용> 아니, 안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 권력 구조를 바꾸자, 하는 논의가 시작된 것도 정말 오래 되었고요.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원 포인트 개헌만이라도 하자, 그 오랜 논의와 토론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안 되었거든요?

▷이재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지 않습니까? 제가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19대 국회 의석 구조가 여야 비슷하지 않습니까? 국회가 안 받아들이면 대통령 발의권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발의해서 국민투표를 나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내 임기를 그렇게 해서 이것만 완성되면 이대로 하고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 내 임기를 내놓겠다, 이거예요.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을 내놓겠다, 이겁니다.

▶정관용> 국회의원 숫자도 200명으로 줄이겠다고 또 공약하셨지요?

▷이재오>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러면 정말 국회는 동의 안할 것 같은데요?

▷이재오> 동의 안 하지만, 안할 수도 없는 것이, 행정구역의 개편은 모든 국민들에게 두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중앙정부, 시도 지부, 시군구, 이렇게 3단계로 해가지고는 국가가 생산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50개 내외의 자치시로, 2단계로 행정구조를 줄입니다. 이 50개 내외의 자치시는 인구 100만 명 단위를 하나의 자치시로 두어가지고...

▶정관용> 그렇습니다.

▷이재오> 전국을 50개로 만들잖아요?

▶정관용> 이것도 오래 연구되어온 거지요.

▷이재오> 저는 뭐 15대 때부터 연구했으니까, 15대, 초선 때부터. 그러면 이제 50개 자치시가 되면 50개 자치시 안에 4명, 한 자치시에 4명을 뽑는단 말이에요.

▶정관용> 국회의원?

▷이재오> 예, 그러면 결국 인구로 말하면 25만 명 대 1명이잖아요.

▶정관용> 그렇지요.

▷이재오> 그러면 지금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인구로 따지면. 그러니까 인구 100만 명 단위의 50개 자치시를 만들고 그 50개 자치시에 한 시에 4명 정도의 국회의원을 뽀으면 200명이면 되잖아요.

▶정관용> 글쎄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다 탄탄하신데, 행정구역 개편도 오랜 과제였는데 되지 않았었고요, 국회의원 정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여기는 지금 비례대표 숫자, 이런 것은 거론 안 하셨습니다만, 대부분 다 직접 선출을 말씀하셨는데...

▷이재오> 그렇습니다.

▶정관용> 국회의원 숫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도 또 오랜 논의였었는데 되지 못했고. 뭐 권력 구조 역시 마찬가지이고. 아까 역대 대통령은 이걸 바로 국민투표에 붙일 정도의 힘을 발휘하지 않았다, 본인의 임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또 한편에서는 그래도 권력 구조를 바꾸는 개헌 정도는 뭐 찬반토론이 있다가 그냥 과반수 비슷하게 되는 것보다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이재오> 그렇습니다.

▶정관용> 라는 그런 견지에서 국회 3분의 2 의석의 동의라고 하는 것을 필수적 절차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국회가 반대하는데 대통령이 국민 앞에 밀어붙인다? 이게 국론 분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이재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분권형 4년 중임제 개헌, 이 부분은 내가 느닷없이 꺼낸 것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정관용> 맞습니다.

▷이재오> 오래 전부터 이것을 논의해왔고, 또 국민들 여론조사하면 60% 이상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여야 이해관계 때문에 못한 것 아닙니까? 정권이 새로 바뀌면, 대통령이 새로 들어서면, 그 여야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허니문 기간이 6개월입니다. 6개월 안에 이 대의를 내걸고 여야가 합의를 붙이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 대통령이 자기 사심을 버리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5년 임기라고 하는 막중한 것을 2년을 버리고 다음 국회의원 선거 임기를 맞추겠다고 대통령도 자기 진정성을 보이는데...

▶정관용> 국회의원들이 동의할 거다?

▷이재오> 자기 특권을 버리는데, 어떤 특정 정당이나 특정 개인이 이해관계를 위해서 개헌하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데에 있어서 국가의 새로운 틀을 만드는데...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재오> 여야 의원들 동의 안 하면 국민들 여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관용> 여기에 동의 안 하면 국회가 질타를 받을 것이고, 따라서 나는 국민투표에 붙여도 국론이 분열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이재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옳지 않은, 국민들의 뜻과 반하는, 시대의 정신과 반하는, 옳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이거는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치는 것이지만, 대통령이 역사의 흐름에서 이것이 다음 시대로 넘어가는, 나라의 모든 부패를 청산하는 하나의 틀이다, 라고 진심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하는데, 그 국민들이 대통령의 진정을 이해하려면 내가 임기를 내놓겠다, 라는 배수진을 치는데, 어떤 국민들이 그걸 그냥 한번 해본 소리로 믿겠습니까.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재오 의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 현실 가능성의 여부를 떠나서 속은 좀 시원하네요.

▷이재오> (웃음)

▶정관용> 묵은 체증을 한방에 쫙 풀어버리고...

▷이재오> 속은 시원한 게 아니라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대통령만 시켜주면 저는 합니다. 왜냐. 저는 이걸 하기 위해서, 국가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탐내서 대통령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리를 탐내서 한다면, 어영부영해가지고 5년 채우는 거지요. 그러나 나는 6개월 안에 하고,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임기를 맞추기 위해서 나는 3년만 하겠다고 하는 것을 밝히는데, 이걸 또 허허허, 우물우물하면 되겠습니까?

▶정관용> 6개월 안에 개헌을 해놓고 3년으로 마치는데, 그 사이 2년 6개월도 개헌 정신에 맞춰서...

▷이재오> 그렇습니다.

▶정관용> 한다고 그러셨지요?

▷이재오> 그것 때문에 제가 이 개헌 정신에 의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일종의 예비 기간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개헌을 해놓았는데, 이 개헌 정신에 의해서 국정을 운영해보니까 별 문제가 없더라, 오히려 효율적이더라,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가 또 돌아왔다, 대통령은 아직 2년이 남았고. 그러면 대통령의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를 맞추려면 국회의원 임기를 늘리던지, 대통령 임기를 줄이던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정관용> 아니, 그러니까요, 그만두시겠다는 이야기인데.

▷이재오> 그러니까 나는 그만 두겠다.

▶정관용> 제 말은 그 2년 6개월 동안도 총리에게 내정을 다 맡기겠다?

▷이재오> 그렇습니다. 저는 취임하면 바로...

▶정관용> 그 총리는 누가 그럼?

▷이재오> 국회에서.

▶정관용> 국회에서 뽑아달라고 요청한다?

▷이재오> 예, 국회에서 뽑아달라. 그래서 국회에서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든, 여야가 협의해서 총리를 선정하든, 그건 국회 몫이다, 이겁니다.

▶정관용> 그냥 맡기겠다?

▷이재오> 당신네들에게 맡기겠다. 그리고 장관도 뽑혀진 총리가 여야 국회 의석수대로 장관을 배분해라.

▶정관용> 그러면 내정은 완전 내각제네요.

▷이재오> 완전히. 대신에 책임도 져라, 이겁니다.

▶정관용> 예, 물론이지요.

▷이재오> 배추값이 올라가도 대통령 책임, 무슨 뭐 생선값이 올라가도 대통령 책임, 이건 안 된다, 이거예요. 배추값이 올라가면 농림부가 책임지는 거고, 무슨 실업자가 생기면 노동부가 책임지는 거고, 이렇게 책임을 넘기는 거지요.

▶정관용> 그러니까 국회에게도 국회의원 200명으로 줄이는데 동의해라, 권력 구조 대신 바꿔가지고 국회 당신들이 내정을 다 책임질 내각을 구성하도록 권한을 주겠다?

▷이재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정관용> 라는, 즉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던지겠다?

▷이재오> 예, 그리고 초선들, 당신들 차관, 정무 차관 다 주겠다, 국정 경험해봐라, 국정에 들어와서. 국회의원은 집행기구가 아니니까 사실상 별로 할 게 없잖아요.

▶정관용> 장관도 그러면 총리가 국회에서 의논해서 정하는 식으로?

▷이재오> 국회 의석수대로 추천하라, 이거지요.

▶정관용> 외교, 통일, 국방 장관까지도?

▷이재오> 외교, 통일, 국방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지요.

▶정관용> 아, 그것만?

▷이재오> 그건 그래야 대통령이 외교, 통일, 국방을 책임 있게 끌고 나가는데...

▶정관용> 이게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권력 질서, 새로운 행정제도를 만들어내는 다음 시대의 시작이다?

▷이재오> 그렇습니다.

▶정관용> 이걸 할 수 있는 자신감을 내가 갖게 되었다, 라고 아까 표현하셨잖아요.

▷이재오> 예.

▶정관용> 언제 어떤 자신감을 가지게 되신 겁니까?

▷이재오> 제가 이제 지난 18대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떨어져서 미국에 가서 워싱턴에 한 1년 있었지 않습니까? 1년 있으면서 세계 선진국들의 정치 체제, 대통령 선거체제, 또 그 나라의 부패지수, 이것 제가 쭉 연구를 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아, 이게 우리나라 같은 이런 체제 가지고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아주 확신을 가졌습니다. 한 1년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길은 우선 권력의 체제, 정치 구조를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와서 이번에 제가 대선 선언문에 이것을 확실히 밝힌 것은, 제가 16개 시도, 민생탐방을 했지 않습니까? 16개 시도 40여개 군을 민생탐방하면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봤어요, 어른들한테. 시골 할아버지들도 이야기해보고, 중소기업 사장들에게도 이야기해보고, 농민들에게도 이야기해보고, 주로 소위 우리가 말하는 민중이라고 말했을 때 해당되는, 그 서민 대중들, 제가 대중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봤어요. 이렇게 하면 이것 어떻겠냐. 그러니까 거의 다 100%가...

▶정관용> 좋다?

▷이재오>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맞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걸 하려고 하는데, 찍어주겠습니까? 100% 찍어주겠다는 거지요. 그렇게만 하면, 이렇게만 하면. 왜냐, 자기네들 지방에서, 중소기업에서 일해보니까 뭐든지 대통령에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정관용> 알겠어요.

▷이재오> 조그마한 무슨 끈 하나도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을 찾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대통령하고 인연이 안 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관용> 그러니까 워싱턴에서 공부하시면서 답을 얻었고. 민생탐방, 이 총선 후에. 민생탐방하면서 국민들이 원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재오> 그렇습니다.

▶정관용>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이것보다는 그게 더 중요하다?

▷이재오> 그건 생각 안 하고. 국회의원들이야 뭐 반대하겠지만, 그러나 국민들을 보고 정치를 하는 것이지, 내가 국회의원 표를 의식해서 국회의원 보고 정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관용> 하지만 일단 당내 경선을 통과하셔야 되는데...

▷이재오> 당내 경선도 국민들이 지지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자기 밥그릇 때문에 지지 안 하면 그것 되겠습니까? 옳은 길을 가는데 지지해야지요.

▶정관용> 오늘 출마 선언의 제목이 가난한 대통령으로 행복한 국민을 만들겠습니다, 인데. 가난한 대통령이라는 게 그러니까 2년 임기도 내놓고, 권력도 절반 내놓고, 뭐 이런 뜻입니까?

▷이재오> 그렇습니다. 그런 뜻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력도 나누고, 분산하고, 내려놓고. 경제적으로도 나는 구산동 23평짜리 집에서 대통령이 되면, 끝나면, 다시 그 집으로 그대로 오겠다, 내 임기 하는 3년 동안에 대문 하나 안 고치고, 그대로 다시 돌아오겠다. 그리고 내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가장 서민적인, 가난한 그런 삶을 대통령 재임 중에서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권력도 나누고, 내 자신의 생활도 가난한 서민생활과 같이 하고, 가치관도 같이 가지고. 필요하면 대통령이 꼭 청와대 집무실도, 저는 오늘 뭐 기자회견할 때 시간이 없어서 다 말 안 했습니다만, 제 구상이 있습니다.

▶정관용> 예, 뭡니까?

▷이재오> 저는 청와대는 그냥 영빈관 내지 하나의 박물관으로 만들고 대통령 집무실은 종합청사로 빼내야 됩니다. 그러면 종합청사에 빼내면, 그거 지하철 입구잖아요. 그럼 가끔 대통령도 지하철 타고 집에도 왔다 갔다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관용> 경호상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이재오> 아니, 경호는 대통령이 나쁜 짓 안 하는데, 누가 죽이겠습니까?

▶정관용> 그래도 남북 분단 현실인데...

▷이재오> 아니, 분단이래도 나 같은 대통령이 있는 게 북한도 좋지 뭐 멍청하게 나를 죽여서 자기가 덕 볼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국민들과 생활 자체를 똑같이 해야지, 대통령이 권위 속에 싸여있거나 인의 장막 속에 싸여있거나 이건 옳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만날 그러는 건 안 되지만, 아니, 뭐 주말 되면 지하철 타고 구산동 집에 와서. 그거 한번 타면 되니까. 가서 집에서 또 동네 사람하고 어울려 놀고 이야기 듣다가 또 월요일 되면 다시 지하철로 출근해서 종합청사 가고. 그런 대통령이 되어야만이 이게 가난한 대통령이 되는 거고,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내 진정이 이해되는 것이지, 권력은 누릴 것 다 누리고 말로만 가난한 대통령이 되겠다, 그러면 국민들이 그걸 금방 알지요. 받아들이겠습니가?

▶정관용> 임기도, 권력도 내놓고, 생활도 가난하게 하는?

▷이재오> 그렇습니다.

▶정관용> 업무도 가난하게 보는? 그런 거네요?

▷이재오> 그렇습니다. 주변에 비서실, 이런 것도 가뿐하게, 일반적으로 뭐 그렇게 아니, 대통령이...

▶정관용> 너무 좀 권위가 사라지지 않을까요?

▷이재오> 권위, 그러니까 새로운 권위를 만드는 거지요.

▶정관용> 새로운 권위이다?

▷이재오> 그게 인간적인 어떤 감동.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권위보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재오> 대통령이라는 한 인간의 그런 어떤 권위를 내세우는 거지요.

▶정관용> 좋습니다. 조금 복잡한 이야기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이제 권력 구조, 행정구역, 국회의원, 이게 다 연결되는 건데, 행정구역 개편, 한 100만 단위의 50개를 만들자. 이것도 그동안 여러 차례 연구가 되어 왔고요.

▷이재오> 그렇습니다. 제가 15대 때 제시한 겁니다.

▶정관용> 예, 그리고 실제 지금 몇몇 군데에서 그런 지역 통폐합을 위한 주민투표 같은 것을 한 곳도 있고, 뭐 추진하는 곳도 있고 그런데, 이 50개를 어떻게 자르느냐. 또 50개로 잘랐을 때 그 각각의 경우 이름을 뭘로 붙이고, 그 50개 단위가 되면 뭐 지방 같은 경우에는 몇 개 군이 다 모일 것 아닙니까?

▷이재오> 합쳐지지요.

▶정관용> 그러면 거기에 행정 관청 소재지는 어디로 두고, 이런 것 하나하나가 참 쟁점이란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풀까요?

▷이재오> 그런 건 실무적으로 연구가 다 되어 있는데요. 실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만 단위로 50개 시로 나누면, 이 100만 단위 한 시의 시장과 시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정당 공천 없앱니다.

▶정관용> 시장도 시의원도?

▷이재오> 예. 그래서 그야말로 이 지방 자치를 위한.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재오> 그리고 이 지방에다 경찰, 행정, 교육 자치권을 다 넘겨줍니다. 또 여기에다가. 그리고 이 안에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조그만 군, 뭐 시,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정관용> 있겠지요.

▷이재오> 몇 개 군 합치니까, 그거는 행정 단위로 떨어뜨립니다. 그거는 없애는 것이 아니고.

▶정관용> 지금의 읍, 면, 동 스타일 비슷하게?

▷이재오> 그렇지요. 행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동군, 영주군, 봉화군, 청송군, 영덕군, 이래 합해 가지고 하나의 자치시가 되면, 그 안에 있는 영양군, 정선군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자치 단위가 아니라 행정 단위로...

▶정관용> 행정 단위로 그냥 둔다?

▷이재오> 군수를 선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 행정 단위로 두어야 연락이 되지 않습니까?

▶정관용> 그 임명권은 누가 갖지요?

▷이재오> 시장이 갖고.

▶정관용> 시장이?

▷이재오> 시장이 시의회 인준을 받아야지요.

▶정관용> 인준 받아서?

▷이재오> 예.

▶정관용> 알겠습니다. 50개 단위의 묶음, 그리고 그 이름 정도는 국회나 정부가 연구해서 안을 만들어가지고...

▷이재오>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리고 그걸 국민투표해서 통과시키고?

▷이재오>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청사를 어디에다 두고 이런 등등은?

▷이재오> 시에서 하지요.

▶정관용> 그 지역에서 정하도록 하겠다? 여기까지 일단 2부 토론 마치고요. 잠깐 뉴스 듣고 3부에 계속 이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