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 정치의 불신과 새 패러다임의 집단 출현 가능성

<기성정치의 불신과 새 패러다임의 정치집단 출현가능성>

 

박 근 호

정치학박사 /14대국회의원

대 한 민 국 헌 정 회 정책연구실장

 

 

1. 기성정치 및 정당의 정체성 위기

 

기성정치와 정당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한 현실정치의 한계 때문이다. 정권말기의 여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이 낮은 것은 보편적 현상이지만, 잠재적 집권당인 거대야당의 지지율 또한 여당에 미치지 못하는 현상이 문제이다.

해방이후 132개의 정당이 이름을 바꾸면서 난립되어 왔지만, 우리의 정당은 이념과 정책에서 크게 차이가 없는 거대 양당구조로 또는 3당구조로 변화해왔다.

정당의 전통과 정강정책, 그리고 정통성보다는 몇몇 정치지도자에 의해 손쉽게 정당이름을 바꾸고 약간의 변화로 국민의 지지를 받아온 것이 우리나라 정당발전사의 특색이라 할수 있다.

현재의 우리 정치는 정치지도자의 리더쉽 부재, 일부 과격한 정치인의 일탈과 파행, 국민의 의식수준에 못 미치는 정치형태 등 급격한 사회변화와 정보화시대에 적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지역 간 갈등뿐만 아니라, 세대 간 빈부간 이념간의 갈등이 계속 증대되는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성정치에 염증을 느끼는 국민은 늘어나고 새로운 대안세력의 출현에 쉽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금번 서울 시장선거에서 보여준

여 • 야 정당의 모습은 한국의 정당이 정말 국민 속에 뿌리내린 정당인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절대다수의 구청장과 시의원을 당선시킨 야당이 자체후보를 내지 못하고 일개 시민단체 대표와 경선을 하고 패배하여 후보조차 내지 못했으며 여당 역시 비록야당의 지원을 받은 시민단체 후보이지만 이에 패배했다는 것은 기성정치와 정당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하는 표상이라 할수 있다.

영미에서 양당제도가 수백년간 지속되면서도 당의 정체성과 당명을 그대로 유지하며 국민속 깊이 뿌리내린 정당정치 현실과 매우 대조적인 우리의 정치풍토라 할수 있다.

작금의 우리정치 풍토는 또다시 헤처모여식 정계개편의 움직임이 있다.

이것은 정당의 정체성위기(identity crisis)를 정치인 스스로 노정시킨 결과인 것이다. 신한국당과 꼬마민주당의 합당으로 탄생한 한나라당은 10년 야당과 여당4년의 이 시점에서 어려움을 격고 있고 열린 우리당에서 도로 민주당으로 변신한 야당은 불과 4년만에 또 다시 변화를 모색하는 실정이다. 극우와 극좌의 중간지점에 있는 두 정당은 얼마나 보수적이며 진보적이냐에 따라 이념의 혼재, 정책의 비일관성으로 구성원들 간의 당내 의견일치도 쉽지 않고 당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변화의 물결 속에 기성정당이 그 중심에 서지 못하고 우왕자왕하면 필연적으로 새로운 대안세력이 나타나기 마련이며 결국은 그에 뒤처져 뒤안길에 서성이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2. 붉은 여왕효과( (red queen effect)와 변화된 정치환경

 

“겨울나라의 엘리스”에 붉은 여왕이라는 체스판위의 말이 나온다. 달리기 명수인 붉은 여왕의 나라에서는 아무리 뛰어도 체스판의 말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주변세계도 함께 움직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나가기는 커녕 제자리에 서있기 위해서는 죽도록 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세계화와 정보화로 변화의 속도는 눈부신데 정치가 구태의연한 상태로 머물러 있다면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할 것이다.

정보화시대에 걸 맞는 조직과 정책으로 국민의 요구와 지지 또는 반대의견을 수렴하여 제때에 알맞은 정책을 구현하지 못하면 국민의 외면과 신뢰상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물론이고 수많은 매체를 통해 젊은층의 의사소통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그들이 접하는 내용들은 진실이나 사실과는 먼, 허구나 픽션, 또는 선동에 가까워도 빈부갈등, 정부비판, 이념갈등을 부치기는 일부세력의 형태에 대해 현재의 정치권은 속수무책인 것이다.

나꼼수의 덫에 걸린 젊은이들을 비롯해 ‘닥치고 청치’를 비롯한 소위 진보 편향의 서적이 사회정치 분야의 베스트셀러 1위에서서 10위까지 9개나 차지하는 실정이다.

트위트나 페이스북 등에 의한 SNS의 위력은 정권비판, 재벌비판, 기득권비판, 보수 비판을 수반한 컨텐츠도 문제지만, 욕설과, 코메디 등 오락성이 가미되어 청년층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보수성향의 정당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그에 영합하면 당의 정체성 상실이 문제되고 외면하면 체스판의 말처럼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주저앉고 말 것이다.

여기에 여야 모두의 고민과 애로가 있다. 그렇다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어설픈 흉내를 낸다 해도 20, 30, 40세대의 기호와 취향에 맞추기는 어렵고 냉소석인 비판만 받을 뿐이다.

특히 거대 야당정치인의 일부가 극좌의 흉내를 내거나 집권여당의 정치인이 야당보다 더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젊은 층의 지지를 얻기는 어렵다.

체스판의 말이 중심을 잡지 못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로 넘어지고 말 것이다.

따라가지 못할 바에는 정당의 백년전통을 세워나가는 자세로 주체성 있게 당의 중심을 굳건히 하는 것이 훨씬 의연해 보일 것이다.

비겁한 아군의 장수보다 훌륭한 적군 장수가 더 좋아보이듯이 보수정당은 보수정당다운 당당함으로 중도 진보정당은 그 정당의 정강정책에 맞게 국민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더 아름답다.

 

3. 새 패러다임의 정치집단출현 가능성

 

금번 서울시장 선거를 기점으로 한국정치는 사회각계각층의 단체와 지도층 인사들이 정치변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 했으며, 새로운 정치지도자와 정치집단의 출현에 대한 기대와 참여를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박원순, 박세일을 비롯한 새 정치 세력의 등장을 기정사실화 하는측과 기존정치의 환골탈퇴를 통한 쇄신을 주도하는 측의 대결이 필연적인 것 같다. 현재의 정치와 정당이 국민의 신뢰를 얼마나 회복하느냐에 따라 종전의 정치패턴과는 다른 정치 집단이 등장할 가능성이 열려있다.

단순한 여러 정치세력의 이합집산이 아니라 사회각층에서 지도적 역할을 해온 분들을 새롭게 발굴하여 젊은 층에 어필하는 정치세력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

당명을 바꾸고, 이합 집산을 해도 그 얼굴이 그 얼굴인 정치세력의 재편만으로는 국민의 지지를 확보할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존 정당과 합세하거나 기존의 유명인사와 합세하는 형식은 취하지 않을 것이다.

최소한 대선을 치르기 전까지는 참신한 인물과 색다른 조직으로 국민 앞에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하버마스(Habermas)는 “시민정신과 국가정체성”이라는 책에서 ‘헌정 주의적 자유의 제도는 국민들이 그것을 만드는 한에서 가치가 있다“고 했다.

수준에 미치는 시민들 없이는 민주주의가 운용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 국민수준에 맞는 정치인과 정치집단이 나타나는 것이며 국민수준과 동 떨어진 정치인의 출현이 이루어진다 해도 그 성공여부는 국민의 의식수준과 그 궤를 같이 할 것이다. 검증되지 않은 정치세력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가 얼마나 위험한 가를 현명한 국민은 잘 알 것이다.

 

4. 꼼수에 속지 않는 현명한 국민

 

지금 이사회에서 꼼수와 개그와 폭언과 풍자가 넘처 나고 있지만, 결국은 진실과 진리에 바탕한 선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아는 국민이라고 생각한다.

기존정치와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은 할 자리도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정치인에게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쉽게 위탁하지는 않을 것이다.

때로는 극좌와 극우의 목소리가 크고 재미있을 자리도 폭력과 일탈을 일삼는 일부정치인들을 정상으로 보지 않을 것이며, 어떤 선택이 국민과 국가 또는 후손에게 유익한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치세력이 출현한다 해도 국민의 대다수 지지를 지속적으로 받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움직이는 생물체와 같은 정치의 속성은 오랫동안 지켜온 전통과 가치를 쉽게 변화시키기 힘들며, 국민의 선택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국가에서 혁명적 변혁보다는 예측 가능하고 위험이 수반되지 않는 안정적 변화가 대세이기 때문이다.

태퐁속의 찻잔이아니라 미풍속의 잔물결로 끝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크게 보면 새로운 변화의 물결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치실험이 이 시대가 당면하는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나친 우려보다는 긍정적 시각으로 시대의 흐름에 걸맞는 새 정치 세력의 등장을 격려하거나 환영함이 마땅할 것이다.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