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는 DJ, 노정권 때도 계획 하였다.

“4대강 살리기, DJ-노무현 정권도 계획 발표했다”

2009.11.12 17:36 입력 | 2009.11.14 17:26 수정

4대강 사업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에도 3차례나 계획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강석호 한나라당 의원은 12일 “1999년 경기-강원지역 집중호우로 파주 적성에 1032mm, 동두천에 876mm의 비가 내리면서 당시 국민의 정부 대통령 비서실에 10개 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총 24조원 규모의 수해방지종합대책을 마련했었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02년 집중호우와 태풍 ‘라마순’-‘루사’ 등으로 인명피해 270여명, 재산피해가 6조 1000억원이 발생하자 당시 13개 정부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총 42조 8000억 원 규모의 ‘수해방지대책(2003년)’을 마련, 발표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뿐만 아니라, 지난 2006년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로 전국에 인명피해 63명, 재산 1조 90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자 근원적 예방대책을 강조하며 국가 하천정비 및 하천재해예방사업 투자확대 등을 담은 ‘신국가방재시스템(2007.7)’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지난 2003년 6월 노무현 정부가 마련한 42조 8000억 원 규모의 ‘수해방지대책(2003년)'. 모두 42조 8000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히고 있다.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자료

강 의원은 또 “국민의 정부 당시 임인택 건설교통부 장관은 234회 국회에서 ‘낙동강 제방이 20년 전에 강바닥의 모래를 준설해서 만든 제방이며 제방 밑에 세립토가 되어서 굉장히 약한 제방’이라면서 ‘근본적으로 낙동강 수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제방을 현재보다 더 튼튼히 쌓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임 장관은 ‘낙동강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소 3년간 1조5000억 원이 필요하다’며 준설과 더불어 상류의 댐, 제방 건설 등 사실상의 낙동강 살리기 정책을 주장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전 정부에서 마련했던 계획들이 실천되지 못해 해마다 물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며 “과거 정권의 잘못을 과감히 탈피하여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단기간에 집중투자로 수해방지는 물론이고 물 확보, 친수공간 조성 등 강 중심의 국토재창조를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데일리 온종림기자]